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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 중요"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1-01-21 15:18
  •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2021-01-19 16:56
  • 김진욱 "공수처, 가보지 않은 길…성역없이 수사할 것"
    김진욱 "공수처, 가보지 않은 길…성역없이 수사할 것"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01-19 10:34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2021-01-19 06:00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2021-01-07 17:22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어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2021-01-07 15:41
  •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박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한 질문 등을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답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 역시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연휴 이후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검증에 대비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2021-01-03 09:57
  • 민주당, 김진욱 지명에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
    민주당, 김진욱 지명에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2020-12-30 14:20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능력 그리고 공수처 이끌어갈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 골고루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수처를 잘 이끌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사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 후보자를 최종 추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20-12-28 17:38
  • 김태년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심사 참여하라"
    김태년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심사 참여하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의결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이나 정부에서 정해둔 후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호도하는지 모르겠다. 중립적인 후보를 비토해온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법...
    2020-12-28 17:21
  •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09:07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징계위 "혐의 중 4가지 인정…징계청구 위법성은 없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도 거부했다....
    2020-12-16 04:42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도 거부했다. 징계위는...
    2020-12-15 16:02
  •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했다....
    2020-12-15 11:12
  •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2020-12-13 16:30
  •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2020-12-11 11:29
  •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는데요.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최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기 때문에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020-12-11 06:00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020-1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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