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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여당 주도로 탄생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일단 방향성부터 읽기 어렵다. 공수처가 지난달까지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총 7000여 건에 달한다. 이중 기소나 공소제기 요구는 8건(0.1%)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023-11-15 06:00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어 “정치인의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정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간첩 증거...
    2023-11-09 20:12
  • 민주당 검사 탄핵에 檢 “탄핵사유 아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에 檢 “탄핵사유 아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9 17:34
  •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검사’를 언급하며 “10개월에 걸쳐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2023-10-20 09:52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신임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대비 현원 24명(처·차장, 부장검사 5명 평검사 17명)...
    2023-10-04 11:29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20 14:19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당은 원 장관 발언 직후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총선 지원’을 공공연히 약속하는 건 ‘선거중립 의부’ 어긴 셈”이라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2023-08-25 10:58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한 장관을 1순위로 지목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야당을 수사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3-05-15 15:00
  •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장관 등 8명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을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누구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2023-05-12 16:47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2023-04-04 14:51
  •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위원장인 도심 스님 명의의 성명에서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2023-01-06 10:35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그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며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
    2022-12-30 14:24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는 6월 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7월 말 1차 서류심사와 8월 초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12일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했다. 위원회는 처‧차장과 처장이 추천한 1인, 여‧야당 추천 각 2인으로 총 7명이다. 김진욱 처장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건 수사나 인지...
    2022-09-30 14:36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선출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어떤 정부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소위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2022-09-05 16:36
  •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이어지자...민주당, “내로남불 끝판왕” 공세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이어지자...민주당, “내로남불 끝판왕” 공세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 선관위원의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비선 수행, 극우 유튜버 채용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개입된 불공정 사적 채용 정황이 밝혀졌다”며 “권 대행은 사과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2022-07-16 17:56
  •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2022-06-07 20:11
  •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또 그는 “정치적 지향점 차이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중립적으로, 행정부답게 행동하자는 말을 직원들에게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젠더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들만 모아 간담회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남녀가) 서로 간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성과 여성들을 폭넓게 만나고 간담회도 해보려 한다”고...
    2022-05-24 17:03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22-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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