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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2023-05-22 05:00
  •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2023-05-16 15:51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이어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현실에서 가상자산이 그만큼 가치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내역이 남지 않았을 것들도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금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2023-05-16 05:00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어제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 전반의 책임도 무겁다. 국회는 25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김 의원 탈당이 의혹의 마지막 단계일 수는 없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2023-05-15 05:00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윤리기구 강화·혁신기구 설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3-05-14 23:53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2023-05-13 05:00
  •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김남국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05-11 17:07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또다시 악재를 겪게 된 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2023-05-11 15:36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2023-05-11 15:24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실로 가상자산은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 현행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사실 2018년 1, 2월 당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0 17:09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마음 먹으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슷한 법은 이미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여러...
    2023-05-10 16:49
  • 김남국 해명에도 남는 의문…민주당내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김남국 해명에도 남는 의문…민주당내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5만여 주를 매도해 마련한 9억 8000만 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김 의원의 예금은 오히려 10억 2400여만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수익금 10억 원가량을 현금화한 것을 공개하지 않았고 예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김 의원이 상대적으로...
    2023-05-10 09:45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2023-05-09 11: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 의원은 “장예찬 최고위원은 내가 수차례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똑똑하다고 칭찬까지 해줬는데. 진짜 우리 예찬이만큼은 이 정도 산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알면서도 이렇게 일부러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인가.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서 재산 신고 내역에는 주식 매각 금액이...
    2023-05-09 09:52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 의원도 지금 자꾸 딴소리만 하지 않느냐”면서 “돈이 어디서 났냐, 지금 얼마 있냐, 현금을 얼마로 바꿨냐 이런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공개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김 의원이) 재산으로 등록한 게 15억 원인데 코인으로 60억 원을 갖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공직자...
    2023-05-08 16:4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2023-05-08 14:52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2023-05-02 09:13
  •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1월 임명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신규 임명 10명과 승진한 8명, 퇴직 26명 등 총 53명이다. 이 중 재산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 감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3개 37억6000만 원에 배우자 명의 주상복합 2개...
    2023-04-28 00:00
  • 경제 위기라더니…국회의원 87% 재산 늘어 [그래픽뉴스]
    경제 위기라더니…국회의원 87% 재산 늘어 [그래픽뉴스]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258명(87.2%)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06명이었다. 10억 원 이상은 8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8명, 1억 원...
    2023-03-31 15:52
  •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회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 중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02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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