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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55명 재산 공개…그중 1위는 ‘169억 원’ 신고한 유인촌 장관

이달 고위공직자 55명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신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169억 원가량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관보에 의하면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69억 9854만 원으로 이달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1위를 차지했다.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억 원가량은...

2024-01-26 16:38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

2024-01-10 15:00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024-01-03 10:28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2023-12-29 15:03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2023-12-19 14:55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07년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부모님의 재산 고시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은 6300만 원인데 2018년 고시를 거부하겠다며 증빙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융 자산이 6억400만 원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건강도 안...

2023-11-13 14:10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2023-11-08 17:27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2023-10-27 09:03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2023-09-19 16:18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2023-09-04 13:52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2023-08-25 00:00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한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최근에야 사정을 파악하게...

2023-07-12 15:29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7-05 15:35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해당 공직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훼손할 발언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판결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2023-06-21 13:31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2023-05-25 09:22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2023-05-24 18:02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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