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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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박시환 사외이사 후보 사퇴...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시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됨에 따라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시환 교수는 대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업연수원 12기 동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고,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8-03-22 16:42
국민연금, KB노조 주주제안 안건 모두 '반대'

전문위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03-21 19:21
KB금융, 금융권 첫 ‘낙하산 금지’ 내규 마련 추진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안건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의 취업 제한 규정과 같이 청와대·행정부·사법부·국회·정당 등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인물은 퇴직 후 3년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KB 노협은 지난해 9월에도 낙하산 인사 방지를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2018-03-07 12:14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사임…"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결정 수용"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2018-01-30 07:20
公職者 재산신고에 ‘가상화폐’ 포함시킨다…일러야 내년 시행될 듯

이는 정부 규제 논의와는 별개로, 사실상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를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토록 해 공직윤리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은 여야가 모두 준비...

2018-01-22 10:45
관례 깬 농협금융 계열사 사장 인사 내막은?

22일에는 마지막 관문이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도 통과했다. 이 내정자는 본부장 시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눈에 띄어 지난해 말 인사에서 농협은행 부행장(상무급)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로 초고속 승진해 이를 두고도 파격 행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내정자가 최종 선임되면 1960년생(만 57세)으로 젊은 행장...

2017-12-27 11:27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곳곳 잡음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장 초빙 공고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까지 보면 해당 후보 선임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2017-12-19 10:40
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적용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로 언급한 5가지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청문회 통과 후보자는 물론, 장·차관급...

2017-11-22 16:50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2017-10-30 10:58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맡은 인물위주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2017-10-24 15:08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에 한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상근이상 3명에 불과해 1,2급 간부급 직원은 유관단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7:26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ㆍ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ㆍ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2017-10-15 17:35
법원 "자본금 낮춰 퇴직 공무원 채용한 회사...위법 채용"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회사가 입사 직전 자본금을 낮춰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이모 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까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과장으로...

2017-09-24 09:04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으로서 B씨를 불러들여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위행위는 그 비난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2017-09-22 08:32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영입 2배 이상 늘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유관기관으로 대상에서 빠져 관피아 영입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협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선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학수 전 차관이 이사 자리에서...

2017-07-04 11:11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만의 공직 복귀인가요? “각종 죄명 가운데 거의 90%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10%를 채우는 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양형기준의 준수율은 약 90%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윤리를 실정법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간격을 메우는 게 양형위원회가 주력해야 할 일입니다.” ◇ 정성진 前 장관은...

2017-06-01 10:29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2일 진상조사 결과 심의를 위해 한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살펴볼 양이 방대해 법관 징계 등의 결론을 내는 데는 추가로 회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전날 법관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법원...

2017-05-23 18:23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에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법관 징계 등을 논의할 회의를 개최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대다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2017-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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