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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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문제 주식 정리 못하면 관련직무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인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2020-12-01 15:41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2020-11-30 14:2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2020-11-20 11:00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표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모든 사기업이나 협회가 기관에 유리한 관련 공직자를 모셔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하지만 4년 뒤...

2020-11-12 17:47
‘관피아’ 논란에 발끈한 노조…서울보증 차기 수장 인선 ‘시끌’

또 유 전 부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도 받기 전에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에 먼저 응모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슷한 논리로 서 전 부원장도 논란이 됐다. 관료 출신인 이들 후보가 내·외부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김 사장이 무난하게 연임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내부 출신인 김 사장의 연임은 ‘관피아’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김 사장 역시...

2020-11-10 18:21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2020-11-05 19:57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0-11-05 16:41
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20-11-05 15:31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명하며 "(당내에)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부정부패 등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2020-11-02 10:5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 기업의 경우 STS공법이란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 수주 입찰이 가능해 이해충돌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현행 공직자 윤리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공개제도, 퇴직 후 취업제안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취임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직자는 주변 이해관계인의 사익...

2020-10-28 05:00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이어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고 했다. "윤석열 음험ㆍ교활" 여권 맹비난 여당 의원들도 윤 총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

2020-10-26 16:58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채우라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성품이 아니다”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0-26 12:16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고의 특혜 '탈당·제명'

이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 사태로 '박덕흠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2020-10-04 18:00
[종합] 탈당하지만… 이상직, 이스타항공 책임론에 "의혹 소명하고 돌아올 것"

최근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 제명 방향으로 힘이 실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선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리감찰단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윤리감찰단은 규명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다"며 "감찰 결과를 보고...

2020-09-24 16: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소장에 담긴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의미·'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대만-제주 '상공여행' 4분만에 완판 “비행기만 타도 최고의 여행” - 황승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 박덕흠, ‘이해충돌’ 수주 의혹…“뭐라고 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2020-09-22 08:12
국민의힘, 박덕흠 관련 긴급조사 특위 구성 결정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수주금액이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헀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소상히 밝힌다 하니 그걸 들어보고 당의 입장을...

2020-09-21 10:40
박덕흠, 내일 '피감기관 공사수주' 입장 발표 예정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토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며 자신과 가족들이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2020-09-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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