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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와 전수조사를 꺼내들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여권에 집중되던 LH 사태에 대한 비판이 특검·전수조사·국정조사 추진으로 다소 분산되긴 했지만, 정권심판론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공개된 한국갤럽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2021-03-20 10:22
박원순 피해자 ‘피해호소인’ 항의 일파만파…고민정, 박영선 캠프 대변인 사퇴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당 선출직 공직자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했고, 박성민 청년최고위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비롯해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03-18 19:05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고위공직자수사처, 법무부처럼 비검사 출신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친정 인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각종 변수가 도처에 있는 만큼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사람은 그동안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 받는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2021-03-16 07:00
당 대표대행 맡은 김태년 "중대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김 대표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0 10:47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과...

2021-03-09 14:53
사퇴 후 지지율 32.4%로 수직상승...윤석열 둘러싼 ‘카더라’

지난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 총액은 64억3566만 원이었다. 당시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이 18억404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재산 규모다. 윤 전 총장의 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아내 김 씨의 재산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2021-03-08 15:06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양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의 다른...

2021-03-07 10:10
윤석열 사퇴에 이낙연 "뜬금없는 처신" vs 김종인 "야권의 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며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 선택적 기소 수사...

2021-03-05 16:29
이낙연 "윤석열 정치진입 기정사실… 뜬금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퇴 직전의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2021-03-05 12:28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며 버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2019년 7월 부임한 지 1년 8개월 만이자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전격적인 결정이다. 방아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계속된 검찰권 축소와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를...

2021-03-04 17:10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2021-03-04 16:01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윤 총장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윤 총장 발언은 여당이 중수청 설치 입법을 철회한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2021-03-02 20:53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윤 총장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윤 총장 발언은 여당이 중수청 설치 입법을 철회한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

2021-03-02 16:14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퇴직 후 1년 출마 제한을 검찰청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02-22 10:42
[종합] 홍남기, 4차 '선별지원'에 직 걸었나…'知止止止' 해석 분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 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이...

2021-02-03 15:15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윤김 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권력형 성범죄 발생 시 파면 등 중징계로 다시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없게끔 해야 실질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 폭력이 방관되고 묵인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앞으론...

2021-01-25 18:43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자진 사퇴 형식으로 앞당겨진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국정 부담이 부쩍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김상조 실장의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데다 최근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한 공방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김종호 수석은 이날 오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2020-12-30 16:23
與부산시장 시동 건 김영춘 "주어진 역할 마다않겠다"

먼저 국회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공직자로서 제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며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부산재건의 초석이 될 가덕도...

2020-12-28 14:58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징계가 무산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추 장관이 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후임 법무부 장관 앞에 놓인 커다란 '숙제'에 주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굵직한 사안이 있다”며 “길게 이어져 온...

2020-12-28 14:49
민주당, 재산 130배 불린 전봉민 향해 "의원직 내려놔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 규모는 914억 원으로 가장 크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일 방송을 통해 전 의원이 재산을 불린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전 의원을 비롯한 아들들의 회사에 2년간 일감을...

2020-1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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