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112 신고 녹취록을 들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 참고자료’로 위장된 정치 문건을 만든 사실”이라며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신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이어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신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S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대상자로 기관장급에선 13명을 꼽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나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겠다"고...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재판 중…보수 호부들 "사퇴 촉구"
조희연 후보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0%)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지난해(82.9%)와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전의 73.5%와 비교하면 더 높은 증가세가 유지된 셈이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곧바로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문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되는 공직자 인사 문제와 관련해 당선인 측은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협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 당선인이 그간...
공직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등에 이 후보가 개입했는지 물었으나 정 부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후보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과거 의원총회에서 일부 원내대표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020년 12월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등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의원들은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자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대변인은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 변호사와 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