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5급~7급)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킨다.
안행부는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의 엄정한 처리기준(횡·유용, 업무상 배임 300만원 이상 시 중징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4년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청백-e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보급해...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사퇴에 이어 이번 황 내정자의 사퇴까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18일 외청장 인선 발표 전 황 회장에게 분명하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인사실패에 대해 황철주 회장의 실수로 보는 시각보다는 청와대 인선시스템에 치명적 하자가 있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황 회장은 후임으로 오는 중기청장에게는 “국정철학을 실행하는데 있어 덧붙이고 빼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며 “앞으로 창조경제에 맞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람,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황 회장은 이날 중기청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백지신탁으로 인해 20년간 일궈온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스안전공사는 SNS 쌍방향 윤리소통, 청렴교육 의무이수, e-감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는 ‘현장중심 감사활동 및 감사기능 선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식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은 제도개선 및 의식제고 등 전직원과 함께 계속 노력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렴문화를...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처리 의무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조기 구축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지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 순환보직 금지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줄 검찰 소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검찰조사 마치고 밤늦게 귀가
*북, 미사일 시험발사…"대북정책 재검토"
북한이 어제(29일) 오전 서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 “북한이...
◇고위 공직자의 로펌행 러시= 국회는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넘는 국내 로펌,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계 로펌) 등에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과거 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피하기 위해서 인지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대책은 △전 공직자 의식개혁 △시민 감사 참여 확대 △감사시스템 전환 △감사관 조직혁신 등의 방안을 담았다.
먼저 시는 전국 최초로 현대판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해 행동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용장을 받은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모두 담아...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으며 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전사적 반부패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체험을 통한 윤리학습,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 등을 실시하여 윤리경영 체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로펌으로 가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정위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로펌에서 활용해 양자가 법정공방을 벌이면 서로 발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전원회의 등 공정위 현 시스템은 몇 명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호락호락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사공모제나 공직자윤리법상 2년 취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31.9%는 그 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관행정립’을 꼽았고, ‘사용자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시스템 정착’ 22.7%, ‘노동운동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 14.4%,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노사협력 공감대 확산’ 11.9%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감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참으로 허무하게 간이역에 내렸다"며 "몸통이 '이상득-박영준' 라인이라는 것을 집권 여당이 알고 국민이 아는데 왜 검찰만 모르는 것이냐...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세 후보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직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조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으로는 안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관여한...
정 총리는 명확한 지휘·보고체계 수립과 탈법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정비, 지역안배 등 인사시스템 개혁을 요구했다.
지난 2008년 창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재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직접 관할하도록 돼 있으나 비선보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휘·보고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쇄신 작업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월권과 탈법 행위를...
아울러 김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이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향후 문제가 불거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과 조사 초기에서 민간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한하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된 경우 등에 한정할 계획으로, 장부·서류는 납세자 동의 하에 세무조사 기간 동안만 일시보관할 예정이다.
국세청 감사관에게 비위사실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Hot-line이 운영되고, 공직윤리 사항에 대한 감찰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인사시스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부터 새롭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임시 주총전까지 사외이사직은 민태섭씨가 장병구씨를 대신해 수행할 것이다.”며“다음 주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대주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