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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빗썸, 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업계 3번째
    빗썸, 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업계 3번째
    4개 항목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 이전의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최초 1회 발급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는 PC화면의 계정관리 탭 또는 모바일 화면의 더보기 탭에 있는 ‘회원정보 관리’탭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발급은 개인의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모두 가능하다. 이용자의 빗썸...
    2023-04-06 14:46
  •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건전성 상향…위험가중자산 하락 여파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건전성 상향…위험가중자산 하락 여파
    국내 은행은 순이익 시현·증자 등에도 불구하고 결산배당 등 공제항목 증가 등으로 인해 자본이 감소(△1.4%)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기본자본이 감소하였으나 총위험노출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분기말 대비 0.11%p 상승한 6.18%로 나타났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2023-03-30 13:35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도 추가하고, 올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2023-03-29 11:15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도 추가하고, 올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3회로...
    2023-03-29 11:14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전체 조세지출 229개 가운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63개(3조4000억 원)다. 기재부는 63개를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되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요ㆍ불급한 조세지출은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2023-03-28 10:00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안 주는’ 포괄임금 ‘더 주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괄해서 연봉 총액만 정하거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총액만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발생했든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 OT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이를...
    2023-03-22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즉, LP란 자금을 출자하는 개인이나 단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나 공제회, 자기자본을 펀드로 운용하려는 일반회사나 금융회사 투자자를 총칭하므로, 자금출자자에 해당한다. GP는 이러한 출자금으로 투자 대상 기업(Portfolio Company)의 지분증권을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주요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
    2023-01-25 14:18
  •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부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다. 문제는 답례품 선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기부제 참고 조례안은 답례품 종류를...
    2023-01-25 14:14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조회 항목을 2개를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에 추가했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2023-01-05 12: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시험검사 기관의 잘못으로 식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재검사 제외 항목은 재검사할 수 없다. 시험검사 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등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식품업체 C사는 제조·판매한 식품이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23-01-02 05:00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신용카드는 소득의 25%까지만 써야 세금 신고 서비스 ‘삼쩜삼’은 5가지 공제 항목으로 △총급여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사용 비율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 △기부하고 20%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 가입 세액공제 등을 지목했다. 신용·체크카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2022-12-27 14:27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다. 상당수가 연금에 불만이 많다. 보험료를 ‘받을 돈’보단 ‘떼이는 돈’으로 여긴다. 월급...
    2022-12-11 12:29
  •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몸통이 되는 치료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표준화돼야 파생되는 소득공제가 정해질 것이고 총액이 정해져야지 부가가치세도 나오는 것"이라며 "내년에 정리가 되는 대로 통과시키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
    2022-12-07 05:00
  •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이들은 전기차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전달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상, 하원에는 IRA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진행한다. IRA 하위규정 제정을 위해 협의할...
    2022-12-04 11:00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미리 확인해야 2023년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만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대비할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2022-12-03 08:00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항목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령에 따른 학생 정원 확대안’도 민주당이...
    2022-11-22 15:37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1조5000억 원 늘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9500억 원 증액했다.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융자 관련 사업을 큰 폭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2000억 원 감축돼 논란이...
    2022-11-17 16:04
  •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피플]김규한 위솝 대표 “사장님들 매출에만 집중하세요. 운영은 샵솔이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교부 서비스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기본정보와 기본급여를 입력하면 필수기재항목, 공제내역, 계산 방법들이 자동으로 기입된다. 사업주가 직원급여 관리 등에 쏟는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문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통기한 관리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2022-11-13 17:00
  • 건설공제조합, 내년도 예산 의결…“경기 침체 대비 긴축”
    건설공제조합, 내년도 예산 의결…“경기 침체 대비 긴축”
    건설공제조합이 10일 2023 사업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비상경영에 대비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24회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의 내년도 예산은 수익 5233억 원, 비용 3563억 원,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266억 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경기 침체에 대비한 긴축 경영과 효율적인...
    2022-11-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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