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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2024-01-18 12: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24-01-18 11:1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유산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자녀들이 나눠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2024-01-17 15:49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인플레 재점화 우려작년 12월 CPI 상승에 물가 불안 여전“기업 투자 촉진에 거의 도움 안 돼” 지적도바이든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연장 초점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기업과 가계를 위한 700억 달러(약 92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기업 연구...

2024-01-15 16:03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메가 클러스터 4대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4-01-15 10:29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그나마 이 중 57건이 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등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승계는 미국의 빌&멀린다 재단(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재단(워런 버핏),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 등과 같이 재단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활용도 전혀 불가능하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2024-01-11 05:00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44.4%는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세제 지원 확대가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42.4%로 집계돼 '관계없다’고 응답한 기업(9.9%)의 네...

2024-01-10 09:15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2024-01-09 13:54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2024-01-09 12: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조치는 타당하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2024-01-09 05:00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화적 발언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완화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제가 피크아웃 국면(정점을 찍은 후 하강)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수요가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사업 발굴 및 사업...

2024-01-08 06:00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입법화 등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감...

2024-01-04 15:3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체류허가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을 완화하고,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2024-01-04 12:09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2024-01-03 09:54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이에 국토부는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2024-01-02 13:59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용인...

2024-01-02 11:00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협력에 기반을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의 시너지 확대다. 이와 관련...

2024-01-01 10:53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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