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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1-24 12:00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이어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입장문이 공개된 뒤 일각에서는 상대 여성의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3-11-22 18:14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권지용 씨(지드래곤 본명)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2023-11-06 09:01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대한 법적 분쟁 발생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9 17:28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순위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2023-10-06 05:00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반도체 기술도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범행 내용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서 해외...

2023-09-13 11:31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해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3-09-12 11:54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저와 이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2023-09-07 16:33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박 전 수사단장은 앞서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16 17:19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11일 2차 수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 이날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2023-08-12 10:07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2023-08-11 15:01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 후보자는 “저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이 저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야권과 일부 언론이 저를 흠집내기 위해 무책임한 의혹을 증폭시키다 못해 이제는 이런 치졸한 공작을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원장께서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5대에 걸쳐 영화를 누린 유자광을...

2023-08-03 13:27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3개 지구는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라며 “입주 완료된 4개 지구는 9월 말 보강 완료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반카르텔 공정건설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추진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14:11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이 후보자는 “언론의 영역이란 건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의 객관적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본연 역할 아니겠냐”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의심하고 검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거듭 자유 민주 헌정질서에서 언론 자유를 갖는 언론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2023-08-01 11:14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온다”며 “설익은 주장에 시시비비를 가려준 법관을 향한 존경심은 전혀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듭된 ‘법원 흔들기’는 법관 사기만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2023-07-27 06:00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2023-07-26 12:06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2023-07-21 11:42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5:01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2 11:00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이와 관련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 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3-06-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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