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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23-07-26 12:06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2023-07-26 10:27
  •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5% 늘었다. 공정위는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5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5조 원대 매출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곳의 매출액은 4조2316억 원(전년대비 4.1%↑)으로 전체 매출액의 78%를 차지해 상위업체와 하위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2023-07-26 10: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물론 위상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2023-07-26 05:00
  •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이런 가운데 쿠팡은 최근 CJ 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CJ그룹과 '전면전'을 하는 양상이다. LG생활건강도 4년째 쿠팡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6월 납품 단가 인하 통보와 관련 쿠팡을 공정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쿠팡은...
    2023-07-25 18:30
  •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업체가 폐업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선수금...
    2023-07-25 10:00
  •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24일 쿠팡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뷰티업체에 쿠팡 납품을 금지했다. 또 납품 시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쿠팡은 신고서에 명시했다. 쿠팡은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2023-07-24 17:30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2023-07-24 12:00
  •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리콜실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대비 116건(3.3%) 늘면서 2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2023-07-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32개 업체는 2013년 2월~2019년 10월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2023-07-20 12:2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당초 GS리테일 법인만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증거까지 파악해 사건 전반을 규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김모 전 GS리테일 전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김 전...
    2023-07-20 12:06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현재 공정위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모든 출연재산의 누적 합산액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2023-07-19 14:35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2023-07-19 12:00
  •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이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023-07-19 10:31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2023-07-19 10:01
  •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이에 도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2023-07-18 14:00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이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필수품목 구매 개선 제도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올해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17 10: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코인 거래소 부담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으로 각종 규제 편입될 가능성“3자 위탁 재무제표 계상 안 될 것”…커스터디업 호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라 코인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도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겼다. 거래소 입장에선 기업집단 지정 시 여러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2023-07-16 17: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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