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면실태조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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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의 횡포’ 점검 실태조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경우 매장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이나 MD개편...

2013-12-11 08:12
가맹점에 과도한 보증금·연대보증 요구 금지

현재는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만 제시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경영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새 표준계약서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계약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앞으로 주요 사업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2013-11-27 06:00
[2013 국감]노대래 공정위원장 “편의점·화장품 가맹본부 불공정혐의 조치할 것”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본사-대리점간 거래상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공정위는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2013-10-15 11:15
공정위, 대형마트 등에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 금지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서면실태조사와 옴부즈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혐의 포착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간 가격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2013-10-07 17:40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포스코 축소조사…선물받은 공무원은 조치없나”

한편 공정위는 권익위가 통보한 내부자고발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면제 지위를 박탈하고 당해연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3-10-01 17:25
포스코, 공정거래협약자료 거짓 들통… 하도급 조사 타깃돼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면제 지위를 박탈키로 했다. 공정위는 1일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했다면서 포스코의 당해연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실시 중인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2013-10-01 15:23
공정위, 10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작년보다 규모 대폭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수를 지난해 6만개에서 올해 10만개로 대폭 늘렸다.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조사대상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다....

2013-09-30 06:32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체감도 더 나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6∼10월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결제기일 실태 △수급사업자 선정·운용 및 협력관계 실태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 실태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2013-08-13 15:09
대기업 내부거래, 공정위 연1회 정기조사 후 결과 공표 추진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62곳이며, 계열사 수는 1782개다. 조사 대상과 방법,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등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내부거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2013-07-10 08:34
공정위, 백화점·마트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선 판매목표 달성 강요를 금지하고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유통업체 고유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5일 관련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3-07-04 14:36
공정위, 유제품·자동차 등 8개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다.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2013-06-11 15:00
인테리어 비용, 입점업체에 떠넘기기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안’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공정위는 향후 이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유통업체와 홈쇼핑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입점업체에게 매장 위치나 인테리어를 바꿀 것을 강요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개정...

2013-06-07 08:54
[동반성장지수]홈플러스 8개사 동반성장 ‘낙제점’

우수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분야 직권조사와 서면실태조사를 1년 간, 양호 기업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 간 면제받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양호’ 기업에 대해 사업별로 가산점을 주고, 기획재정부도 공공입찰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우수 등급의 기업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때 납세담보 5억원 한도를 면제하는 등...

2013-05-28 11:11
동반성장지수 전년과 비교해보니…현대미포조선 ‘꼴찌’서 ‘우수’

한편, 양호 이상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준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양호 등급 기업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하위 기업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013-05-27 14:38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 기업에는 인센티브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양호 등급 기업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1년 간 면제받는다. 동반위는 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위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소홀히하는 것처럼 비쳐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명공개에 대한 반발과 동반지수 발표가 ‘대기업...

2013-05-27 14:21
홈플러스, 동반성장지수 ‘꼴찌’… 삼성전자 ‘우수’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1년간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를 면제 받고, 양호 기업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개정해 우수 또는 양호 등급 기업에 사업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 역시 공공입찰시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수 등급 기업을...

2013-05-27 14:04
동반성장, 삼성·SK 등 ‘우수’…홈플러스 2년 연속 ‘낙제’

등급으로 껑충 뛰었고, 한진중공업(양호)과 효성·LG유플러스(보통)도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준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양호 등급 기업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하위 기업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013-05-27 13:41
공정위 수입차 불공정거래 조사, 딜러사로 전격 확대

주요 수입차 임포터(수입사)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사(판매업체)로 조사를 전격 확대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부당 이익 편취 여부 등을 서면조사했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2013-04-29 08:24
공정위 "(주)다른미래, 하도급대금 등 1억 9854만원 지급명령"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4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지만, 미시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한 사건“이라며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1-31 11:57
유통업계, 납품업체와 불공정거래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 기간 중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대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시 판매수수료 수준이나 판촉행사 내용 등 핵심적인...

2013-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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