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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코엑스) △선박용 수소충전소, 항공용 액화수소 ISO 국제표준화 추진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2년 건설기계인의 날 △재생에너지...
    2022-12-11 08:59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청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9 16:18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재판부는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월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2022-12-08 14:58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지난해 말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자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각각 10%포인트(p) 상향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 시행됐다. 보유 지분율은 상장자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2022-12-08 11:00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2022-12-08 07:30
  •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2022-12-06 16:00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2022-12-06 10:30
  •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화물연대와 정부·여당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다. 파업에 따른 부작용은 연일 시끄럽게 울려대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국민 불편을 생각한다면 화물연대와의 대화, 그리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찰에 나서길 바란다.
    2022-12-06 05:00
  •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2022-12-04 16:56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2022-12-04 11:00
  • [2023 반도체 전쟁①] 삼성‧SK, 반도체 패권전쟁 ‘캐파 확대’ 승부수
    [2023 반도체 전쟁①] 삼성‧SK, 반도체 패권전쟁 ‘캐파 확대’ 승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총성 없는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규모의 경제’로 승부수를 띄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짓고 있는 한국,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역 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부지 확보를 고려 중이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정면승부가 필요한 만큼 (반도체 생산시설...
    2022-12-02 05:00
  •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발동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2022-11-29 16:20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1월 14일, 공중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꼽혀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애초 ‘폐지’를 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다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완화’로 한발 물러섰다....
    2022-11-29 05:00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며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2022-11-28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유통량은 3.3억 개로, 약 350억 어치가 추가 발행된 상황이었다. 피카 측은 업비트가 프로젝트에게 상장 폐지 사유를 시정,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을 근거로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비록 거래소가 사적 경제주체이...
    2022-11-27 11:09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2022-11-27 10:59
  •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협력사를 찾은 이 회장은 최근 잇달아 방한한 글로벌 정계,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을 만나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달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뉴삼성' 비전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취임식 후 협력사부터 챙겨…"동행 비전 핵심축"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이나 취임사 없이...
    2022-11-26 08:00
  •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편도 반납 지에서 영업이 이뤄질 경우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이...
    2022-11-24 11:30
  •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는 올해 대비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 기준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2022-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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