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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2023-08-05 08: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A 대표이사는 낙찰 받은 업체와 영업이익을 반반씩 배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은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7-30 12:00
  •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그러면서 “중국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더욱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이중용도...
    2023-07-28 13:55
  • [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하지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2023-07-27 15:00
  •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하지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2023-07-27 14:00
  •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특히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 부채를 결정한다는 부분,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등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 사업자와 위탁 고객 간 사적 계약 토큰의 관리·보관 수준 등 경제적 통제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가상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가치에 대한 질문이...
    2023-07-26 17:40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처음 규정한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LSA)을 1966년에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한 달에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받는 팁을 ‘팁 크레딧’으로 반영해 최저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다만 팁을 합친 금액이...
    2023-07-26 15:43
  •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하반기에도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황금녘 축제’(9월), ‘눈꽃 축제’(12월)가 이어진다. 이 대표는 “동행축제의 흥행을 이끌어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시장 활성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영 혁신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혁신성장 파트너로서 판로지원 사업 혁신과 미래 성장추진력...
    2023-07-25 14:0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1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3-07-24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2023-07-23 09:34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2023-07-21 09:4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그래도 큰 금액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의 부족한 복지를 이들 재단이 메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공익재단의 돈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겠지만,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국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2023-07-20 05:00
  • 2040년 버려지는 배터리 4000만 개…“264조 원 시장 열린다”
    2040년 버려지는 배터리 4000만 개…“264조 원 시장 열린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도 포함된다. 김 부사장은 “배터리 재활용에 투입될 원재료 규모는 사용 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포함해 2030년 총 1568킬로톤(kt)에서 2040년 6186kt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운반비와 배터리 잔존 성능, 셀 가격 변동, 중고품에 대한 인식 등이 폐배터리 산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2023-07-18 16:28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다만, 당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객 소유 코인은 회사 통제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으로 보는데 이는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고객 코인은 자산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됐을 때 당시 두나무 자산 총액은 42조6245억 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 같은 기준을...
    2023-07-1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
    2023-07-16 08:57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현모 전 대표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줬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3-07-13 11:03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부서명 ‘경제범죄형사부’)한 부서다. 후원금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사회 사건까지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다만,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는 검찰 내 다른 KT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도 KT...
    2023-07-12 15: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해 배임증·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2023-07-10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
    2023-07-09 09:13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판단이 없다”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유사한 종류, 크기, 위치에...
    2023-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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