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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 중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2023-11-21 14:00
  •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심지어 법률 개정사항인 것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의결을 미룬 상태다. 혁신안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전략공천 원천배제’가 담긴 4호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정한 공천과정들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2023-11-20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11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22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KDI FOCUS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6월에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무위에 "음식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 상향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은 청탁금지법 본래의 정책 목적이...
    2023-11-19 09:29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윤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23-11-19 09:00
  • 尹 지지율 34%로 소폭 하락…무당층 27%로 2%p 상승[한국갤럽]
    尹 지지율 34%로 소폭 하락…무당층 27%로 2%p 상승[한국갤럽]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4%), '국방/안보'(6%),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2%),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외교'(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 직무...
    2023-11-17 11:1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2023-11-17 06:00
  •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안 의결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 회계 그리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2023-11-16 16:49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2023-11-16 16:36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2023-11-16 15:00
  •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윤 대통령은 또 IPEF 정상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기후변화)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IPEF 14개 참여국이 올해 5월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가동이 골자인 협정문을 타결한 만큼...
    2023-11-15 14:41
  • SK에코플랜트, '콘텐트 미트업 데이' 개최…환경·에너지 분야 혁신기술 발굴
    SK에코플랜트, '콘텐트 미트업 데이' 개최…환경·에너지 분야 혁신기술 발굴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환경·에너지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정한 거래 문화...
    2023-11-15 13:57
  •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는 게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 옳은 일이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단 전략은 있을...
    2023-11-15 11:48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3-11-14 14:31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2023-11-14 11:22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최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
    2023-11-12 09:11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2023-11-08 16:10
  •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與혁신위, 8일 경북대 재학생들과 간담회…3호 혁신안 마련 착수인요한 위원장, 홍준표 만나 “도와달라” 요청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 마련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
    2023-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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