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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산업계 연합체 출범 첫날 "상법 개정 시 헤지펀드 방어 못 해" 호소
    [종합] 산업계 연합체 출범 첫날 "상법 개정 시 헤지펀드 방어 못 해" 호소
    KIAF는 법안 개정이 기업의 수용 역량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논의 결과를 14일 경총에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갈 계획이다. 정만기 회장, 대한상의 제안에 우려 표해 정만기 회장은 이날 출범식 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2020-10-13 10:12
  • "상법 개정안 통과 시 15대 기업 87%에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된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15대 기업 87%에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된다"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KIAF는 업종별 산업 단체가 꾸린 연합체로,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회원사로는 자동차산업협회(KAMA), 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2020-10-13 08:44
  • 업종별 산업단체 뭉쳤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공식 출범
    업종별 산업단체 뭉쳤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공식 출범
    중견기업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KIAF는 이날 초대 회장에 정만기 KAMA 회장, 감사에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을 선임하고 미래산업연구소장에 송원근 박사를 임명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들은 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연합체를 꾸리게 됐다. 최근 들어 반(反)기업 정서와 기업규제가 확산하고...
    2020-10-13 08:07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처리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15일 민주연구원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공론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법안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기로...
    2020-10-11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경쟁포럼 세미나(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발표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2020-10-11 09:49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입법규제 천국’인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국제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제 발전의 발목잡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가 기업들에 또 다른 살인적 바이러스로 작용해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2020-10-07 15:15
  • [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창간 10주년] 10명 중 3명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최우선 과제로”
    반면, 건강한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정상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0-10-05 07:28
  •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연합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양당은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증진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2020-09-28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경제단체장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계 입장을 김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2020-09-23 17:02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로 사법리스크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기업의욕을 꺾고 비용부담만 늘리는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의 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의 체력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나라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2020-09-16 17:47
  •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ㆍ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09-16 11:00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2020-09-10 12:39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4141건의 법안 중 3923건이 기업규제 관련 법안으로, 입법 규제 천국이라 말할 수 있다”며...
    2020-09-10 09:47
  •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 혼란이 예상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면 기업들은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 위험성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2020-08-31 11:00
  • 배민과 ‘엑시트’
    배민과 ‘엑시트’
    이외에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에서도 공정위에 엄정한 심사를 주문했다.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주장도 일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우후죽순 총선을 앞두고 공공배달앱을...
    2020-08-29 10:00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2020-08-26 12:00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19~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초 해당 법안이 제출된 지난 20대 국회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2020-08-25 16:38
  • 전경련 "하반기 반도체 등 수출업종 매출액 -4.2%↓…코로나19 여파 지속"
    전경련 "하반기 반도체 등 수출업종 매출액 -4.2%↓…코로나19 여파 지속"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수출 주력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주력 업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으나 하반기 매출액은 평균 -4.2%로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 전년 대비 0.3% 증가로 선방한 상반기 매출실적도 반도체 업종 제외 시 전년...
    2020-08-23 11: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개 경제 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에...
    2020-07-20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경제계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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