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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과 기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법률 전문가 출신 최수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 등 굵직한 M&A를 주도하는 동시 생성형 인공지능(AI)...
    2024-01-16 05:00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24-01-14 12:00
  •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시정권고도 불이행한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2024-01-08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 “가상자산 회계·공시 중요…쟁글ERP로 통합 관리”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 “가상자산 회계·공시 중요…쟁글ERP로 통합 관리”
    다만, 이 공동대표는 규제 당국의 지침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공시 관련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가상자산 특성상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는 등 공시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현재 웹3 생태계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에 중요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시가 제...
    2024-01-05 18:50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결국, 10년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무려 116억 원.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공정위의 판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거짓으로 알리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를 전달받은 게임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 탄생해 지금까지도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넥슨의...
    2024-01-04 16:13
  •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법정 지급한도를 넘겨 다단계 판매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2024-01-04 13:06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ETF 상품 광고를 할 경우 투자자가 내야 하는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2024-01-03 14:48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2019년...
    2024-01-03 13:03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 사안…이미 개선 완료 넥슨, 공정위 제재에 이의신청·항소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2024-01-03 12:5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했다. 이후 영상 제작이 시작된 이후인 5월...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3-12-28 16:00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2023-12-28 12:5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회사당...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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