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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2023-08-03 12:00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3 09:29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2023-08-02 16:45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2023-08-02 10:49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08-01 16:10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12:00
  •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7-31 10: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해양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
    2023-07-30 12:00
  •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미 하원 정보위, 국가정보국 기밀 해제 보고서 공개 “중국 국영 방산업체, 러시아에 장비·기술 남품” 중-러 통화·에너지·반도체 거래 급증 중국, 러시아 지원하다는 주장 거듭 부인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용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정보위는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지원’이라는 제목의...
    2023-07-28 13:55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김모 전 전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07-27 11:06
  •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협력사 지원을 위해 각 계열사에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상생펀드 운용, 인센티브 지급,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이 있다.
    2023-07-27 10:03
  •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오요환 한국디지털거래소 상무는 "현재 저희는 저희가 상장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저희 거래소 기준, 없다면 코인마켓캡을 쓰다가 코인게코를 쓰고 있다"면서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활성 시장의 공정 가액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혜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은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는 서로 구분되는 내용이...
    2023-07-26 17:40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2023-07-26 10:27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1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2023-07-24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자문위 “소명되지 않은 부분 有, 소명도 성실하지 않아”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2023-07-22 06: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외제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의 형 C 씨로부터...
    2023-07-21 09:4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
    2023-07-21 06:00
  •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6년여 간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 등 3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32곳은...
    2023-07-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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