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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2024-04-05 13:06
[종합] TSMC '대만증권거래소'에 소명 “100% 복구까지 시일 필요"

‘대만 증권거래소’에 복구상황 소명TSMC "특정설비 소수공정에 피해" 강진 10시간 뒤 칩 설비 70% 복구100% 복구까지 일정 시간 필요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대만 TSMC 강진 피해 이후 일부 제조설비의 70% 이상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진 이틀째인 4일 "일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으로...

2024-04-04 22:27
[상보] 대만 TSMC “공장설비 80% 복구…100% 복구에 시간 필요"

‘대만 증권거래소’에 복구상황 소명TSMC "특정설비 소수공정에 피해" 강진 10시간 뒤 칩 설비 70% 복구100% 복구까지 일정 시간 필요해 대만 TSMC가 강진 피해 이후 일부 제조설비의 70% 이상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펩18과 같은 일부 시설은 복구 비율이 80%에 달했다. 다만 100% 복구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홍콩...

2024-04-04 22:12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2024-04-04 19:55
‘위고비’ 조만간 국내 시장 출시 …노보 노디스크 “한국, 우선순위 높아”

한편, 이날 한 언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 공급 중단 배경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했다. 공정위는 노보 노디스크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노보 노디스크가 한국에 대한 주사침 공급을 중단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미엔추크 대표는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2024-04-04 18:19
삼성전자 또 52주 신고가...반도체 펀드도 '방긋'

반도체 관련 펀드에서 1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신한SOL반도체후공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32.19%를 기록했다. 이는 한미반도체·리노공업·이수페타시스 등 소재, 부품, 장비 업체로 구성돼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확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국투자ACEAI반도체포커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4-04-04 15:23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2024-04-04 14:21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2024-04-04 05:00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특징주] 씨엔알리서치, 관계사 AI 의료기기 'Aid-U' 미국 FDA 허가 소식에 강세

3일 오후 1시 15분 현재 씨엔알리서치는 19.79% 오른 1919원에 거래 중이다. 씨엔알리서치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월 미국 FDA 의료기기 510(k) 허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FDA 의료기기 510(k) 허가란 제품 검증, 데이터의 유효성, 제조 공정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기허가 제품...

2024-04-03 13:18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부부명의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2024-04-03 12:33
오중건 소니드 대표 "폐배터리 재활용 JV 3년 내 북미 시장 진출"

또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인허가와 전·후처리 공정 사업부지, 제련 설비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자회사 소니드온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해체, 보관, 방전, 잔존가치평가 등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유수 배터리 셀 제조사와 완성차 기업 등을 핵심 거래처로 확보한 경험이 있다. 인적 자원도 확보했다. 김진섭 소니드온 대표는...

2024-04-03 12:25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4-03 09:0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2024-04-03 06:0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4-04-03 06:00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04-03 05: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조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2024-04-02 15:16
미래산업, 넵콘 상하이 2024 참가…글로벌 시장 공략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제조 전문기업 미래산업은 4월 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전자부품 박람회인 '넵콘 상하이(Nepcon Shanhai) 2024'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넵콘 상하이 박람회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전시회이다. 미래산업은 주사업부문인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Test Handler)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이번...

2024-04-02 15:05
일본,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 나서…라피더스에 최대 5900억 엔 추가 지원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자금이 칩 제조 장비를 구입하고 후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라피더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과 경제 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금 발표에 일본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전 거래에서 도쿄일렉트론과...

2024-04-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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