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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2024-05-08 05:00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2024-05-07 15:04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2024-05-07 13:46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2024-05-07 09:56
  • ABL생명, 소비자중심경영 선포…"TF 통해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ABL생명, 소비자중심경영 선포…"TF 통해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선포식은 시예저치앙 사장을 비롯해 임명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권익 신장, 상품 및 금융 정보에 대한 고객 접근성 증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ABL생명은...
    2024-05-07 09:07
  •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2024-05-06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2024-05-06 08:46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 [베스트&워스트] 레이저쎌, 美인텔·마이크론에 장비 납품 소식에 48%↑
    [베스트&워스트] 레이저쎌, 美인텔·마이크론에 장비 납품 소식에 48%↑
    와이씨켐은 33.82% 상승한 3만2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9일 와이씨켐이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린스(Rinse) 제품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라인 평가가 시작됐다고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솔브레인홀딩스는 33.20% 상승한 6만7400원에 장을 마쳤다. 특별한 호재성 공시나 이슈는 없었다. 이외 디티앤씨알오(32.21...
    2024-05-04 09:00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2024-05-03 11:25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2024-05-02 14:52
  •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서비스 엑셀런스 어워드 CEO 부문 수상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서비스 엑셀런스 어워드 CEO 부문 수상
    이러한 노력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AA등급과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8회 연속으로 획득하고 KSQI 콜센터 부문 우수콜센터에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문화 축제 NS푸드페스타를 개최하며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2024-05-02 09:25
  • 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 주점 맞춤형 메뉴 R&D 세미나 진행
    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 주점 맞춤형 메뉴 R&D 세미나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주점의 매출 증가율이 66.2%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원은 세미나를 통해 CJ프레시웨이 R&D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메뉴 총 14가지를 선보였다. 주점 특성상 메뉴 가짓수가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 가지 식재료로 다양한 메뉴를 조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골뱅이를...
    2024-05-02 08:50
  • 이마트24, 신규 가맹점 ‘정률제’로…적자탈출 시동
    이마트24, 신규 가맹점 ‘정률제’로…적자탈출 시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마트24의 가맹점 계약해지율은 7.5%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경쟁 업체의 계약해지율이 2~3%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마트24는 이번 로열티 가맹 모델 전환과 함께 노브랜드 상품 약 400여 개를 이마트24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2024-05-01 18:32
  •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2024-05-01 10:52
  • 스테이지엑스, 카카오서 계열분리 완료…제4이동통신사 준비 순항
    스테이지엑스, 카카오서 계열분리 완료…제4이동통신사 준비 순항
    스테이지엑스는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2월, 책임경영 의지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임직원 참여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배력 요건 해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끝에 계열분리가 완료됐다. 이번 계열...
    2024-04-30 17:31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 제28조의4 제2항의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순위 채권 할인 매입의 경우, 전세사기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도...
    2024-04-30 16:38
  •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CP 도입 돕는다…거래관계 없어도 지원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CP 도입 돕는다…거래관계 없어도 지원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ㆍCP)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2024-04-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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