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추가 지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채권단도 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쌍용건설은 외환위기로 유동성이 악화해 1999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캠코는 2001년에 최대주주로 올라서 2008년 쌍용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 1700억원을 모두 회수했다. 캠코는 쌍용건설 추가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공적자금 회수율이 전년말과 비교해 1.5%포인트 상승한 62.4%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총 2조5261억원을 거둬들여 회수율이 2011년 말 60.9%에서 지난해 말 62.4%로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2008년 말 55.4%에서 매년 증가해 왔다.
공적자금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지분율 31.3%)과 한국자산관리공사(19.1%)가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묶어서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상환한 뒤 남은 돈을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인수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아래 매각을 기다리는 중이다.
당시 신한금융이 금융당국의 압박에‘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수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실이 어떻든 금융위가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할 현실적인 대책없이 금융지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살아난 금융권이...
선호하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는 박 당선인의 인선스타일을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사관계개혁위 책임전문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회장,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 폭넓은 외부활동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에서도 더욱 이같은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서민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현 정부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과제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바짝 조여온 탓에 자칫 어설픈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적자금 투입만 더 확대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 수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있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월 말 공적자금 회수율이 전달(62.21%)보다 0.01%포인트 오른 62.2%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11월 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 166억원(파산배당금 165억원·자산매각 1억원), 캠코 63억원(변제계획 회수 63억원) 등이다.
공적자금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지원돼 이 가운데...
내년 구축되는 금융교육기관 공동의‘금융교육 원스톱 포털’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맞춤형 금융교육과 생애주기별 적합한 자산·부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자 1:1 금융상담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멘토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주요 금융교육 기관들과 합동으로 금융교육...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0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이 전달(61.8%)보다 0.4%포인트 증가한 6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전주식 매각대금 6090억원, KR&C 대출금 상환 250억원, 기타 4억원을 더해 총 6344억원을 거둬들였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원경매 등으로 2000만원을 회수했다.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은...
대형 인수·합병(M&A) 때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부딪치면서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은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최근 불거졌던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에 공자위는 서둘러...
최종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 자산은 정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현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장 사장은 또 올해 5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교보생명과 쌍용양회 매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금에 매각된 교보생명(4681억원)은 공공기관 최초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매각 사례로 기록됐다.
쌍용양회...
사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차기 원장에 전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진 전 국장은 7월 새누리당 전문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 나간 상태다. 59년생인 그는 28회 행시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금융감독위 기획과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실 행정관, 국가경쟁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만료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캠코 보유 지분 매각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전량 매각이 어렵다면 일부 지분이라도 매각하라고 공자위가 캠코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캠코 입장에서는 현금반환 시점이 내년 2월22일인데다 이미 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이 104%여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시중에...
범위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과 계획 등에 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등 계열사 거래 관련 내용을 공적규제인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한다. 이럴 경우 관련 규제회피 목적의 물량교환, 장외 파생상품거래 등 우회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과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9월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이 전달(61.6%)보다 0.2%포인트 증가한데 그친 61.8%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배당금 19억원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4218억원(대우채권 변제 회수 3443억원·기타자산 일괄매각 등 775억)을 합해 총 4237억원 회수됐다.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의 경우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