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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21만6000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각각 4만3000가구, 5만2000가구로 지난해 (4만1000만 가구, 4만6000가구)보다 다소 늘어난다. 청년임대의 경우 대학·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급될 예정이며, 저소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2020-05-20 11:00
'순항ㆍ우회ㆍ좌초'… 항로 엇갈리는 성북동 재개발

공기업을 공공 사업자로 참여시키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절반을 공적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조건이다. 사업성을 두고 갑론을박에 시달렸던 성북1구역으로선 낭보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부담이지만 용적률이나 종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해 볼 만하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측과...

2020-05-20 06:15
[수도권 주택공급] 코로나ㆍ규제 맞은 부동산에 '공급 폭탄' 투하

공적임대 일부는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서는 1만5000호를 공급한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는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에 들어간다. 올해...

2020-05-06 17:16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다만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되, 전체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그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지 않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05-06 16:58
공릉역ㆍ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민간ㆍ공공임대 총 1471세대…청년창업ㆍ보육ㆍ공공의료 등 생활SOC 확충] 서울시가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총 1471세대 주택(공공ㆍ민간)과...

2020-04-28 14:00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로 조치할 방침이다.

2020-04-24 06:00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13일 출범…"도시재생 촉진"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이를 활용해 주택ㆍ상가 등을 매입,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2.5% 이내로 제한된다.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 원)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2020-03-12 11:00
국토부,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는지 매년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2020-03-01 11:25
[상보] 홍남기,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해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정부가 절반 부담"

그는 또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3분의1로 인하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적 판매처와 세부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공적 물량을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아직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2020-02-27 1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서울 도심 연내 분양 시작해야"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등 청약 시장도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부진을 겪는 해운업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2020-02-27 14:09
[2020 업무보고] 신혼부부에 공적임대 5.2만 가구 공급…1~2인용 임대주택도 확대

국민임대주탹ㆍ행복주택ㆍ신혼특화단지 등을 합쳐 공적 임대주택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올해 1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안에 돌봄센터가 들어선다. 금융 분야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 혜택을 주고 대출 한도를 늘려 준다. 올 6월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이 발표된다. 독신가구 증가 등에 맞춰...

2020-02-27 14:07
[2020 업무보고]공적주택 21만채 공급… 청약제도 실수요 위주로 개편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비율을 차례로 높여 2025년께...

2020-02-27 14:05
[2020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주거복지로드맵 리뉴얼

국토부는 27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 호), 청년공유주택(1000호) 등 공적임대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사업 1호인 노량진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0-02-27 13:30
[2020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또 '고삐'…실수요 위주 공급 강화

이와 함께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도 추진한다. 또 저소득 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2-27 11:40
조정식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2월 내 처리"

뿐만 아니라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공적판매 출고 비율 상향조정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급 교란 행위에 대해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시장 퇴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주말까지 총 1600여개의 가용병상을 마련해 확진환자 대기 문제도 최대한...

2020-02-27 10:16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등 공적 유통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에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해 건물주와...

2020-02-25 11:04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청년수당, 청년임대주택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이를 충족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5만 쌍의 절반인 2만5000쌍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돌봄·보육 정책은 교육비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보장해주는 수준은 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2020-02-18 05:00
[종합] 홍남기 "LCC 3000억원, 해운업계 600억원 금융지원…관광업 융자도 확대"

또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 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

2020-02-17 09:24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2020-02-03 11:00
[장석주의 시각] 떠나라, 그곳이 어디든 - 여행은 모험이다!

문은 세계를 집 안과 집 밖으로 분리하고, 공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동성이 증가하고 정신의 역동성은 활발해진다. 문은 닫혀 있을 때는 벽이다. 문은 열릴 때 비로소 자유를 약속한다. 문이 약속하는 것은 폐쇄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하는 자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다. 여행과 관광은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2020-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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