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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코로나ㆍ규제 맞은 부동산에 '공급 폭탄' 투하

입력 2020-05-06 17:16 수정 2020-05-06 17:54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 신도시 조성…'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도 추진

정부가 고강도 규제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공급물량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간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많은 연 25만호를 공급해 집값 안정 기조에 쐐기를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망라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한복판에 있는 용산역 정비창을 개발해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일부 공공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다잡기 위해 이번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 공세 시그널을 시장에 강력히 전달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집값 불안을 잡고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호를 공급한다. 조합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키로 했다.

조합원 희망 시에는 LH와 SH가 분담금을 대납한 후 10년간 주택을 공유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은 분담금의 60%에서 40%로 하향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공적임대 일부는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서는 1만5000호를 공급한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는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에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토부와 서울시, LH·SH가 합동 공모해 1~2개 시범사업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 확보 의무는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3년 한시)로 완화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면 영세 공장주나 청년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한다. 연 1.8%의 기금 융자도 실시한다. 아울러 LH와 SH는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18곳은 1만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했다. 확보 방식은 △국‧공유지 활용 △코레일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등 4가지다. 특히 코레일의 대규모 유휴부지인 용산정비창은 복합개발을 통해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휴부지 대부분 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 사업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규모다. 정부는 이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연간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호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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