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이 지난해 6.1% 줄었으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반영된 공적 이전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까지 고려한 가처분소득은 7.5% 늘었다. 2분위 역시 시장소득이 1.9% 줄었지만 가처분소득이 4.6% 늘었다.
이에 비해 3분위는 시장소득이 2.7% 줄어든 가운데 가처분소득은 2.0% 늘어나는 데...
줄어든 시장소득에 따른 가계 부담은 공적연금 등 25.1%나 증가한 이전소득(25.1%)이 떠받쳐 총소득 감소를 면했다.
한국은행은 21일(금)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는 2월(105.91)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전체 공산품 물가가 1.6% 높아졌고, 특히 경유(10.8%), 휘발유(12.8...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관련 지출을 큰 폭으로 원활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IMF와 WBG는 부채 관련 자료의 질적 개선 및 일관성 강화와 더불어 부채 공개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절차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공적 채권국과 민간 채권자, 채무국들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은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가계수지는 ‘0’에 가깝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공표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4분기) 60세 이상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경상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합계는 271만 원이었다. 이들...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5년(특례노령연금, 일반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77만7000원으로 127.9% 급증하면서 나머지 소득 감소분을 메웠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분은 대부분 사회수혜금 증가분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사회수혜금 전부가 재난지원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수혜금 비중이) 1분기에는 28.8%였는데, 2분기에는 64.8%로 확대됐다”고...
기초생보와 기초연금 지출은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보다 현행 복지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다”며 “현재 재정...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총소득이 372만5818원으로 11.0%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입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확충의 영향이다. 60세 이상 가구를 모두 저소득층으로 보긴 어렵지만, 가계소득이...
근로·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1.8%, 2.2% 증가에 그쳤지만,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4.7% 늘었다. 단 1분기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소득 증가세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중 3월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분기 사업소득 증가의 추이가 지속할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4분위가 12.3%, 5분위는 1.3% 줄었다. 지출은 1~3분위에서 각각 10.8%, 7.1%, 9.1% 급감했으나, 4~5분위는 1.0%, 2.3% 주는 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강 청장은 “1월에는 일자리 사업의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3월에는 이동정지로 인해 자영업자...
이밖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 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천8백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공적판매처 80% 이상 출고의무 부과 등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전(2002~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민감(Cyclical)물가와 달리, 경기비민감(Acyclical)물가는 상당폭 축소됐다.
이는 경기비민감 물가에서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서비스 물가가 정책변경으로 인해 공적 의료보험 프로그램 지출이 줄어든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경엔 2%포인트...
2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지출) 대비 이자비용 지출(이하 이자상환비율)은 2분기에 이어 3.2%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상환비율 상승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보다 이자비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이자비용은 경상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