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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아동수당 등 일부 정책 혜택이 고분위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악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2019-08-22 17:54
  •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1분위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총 이전소득이 65만2100원으로 9.7%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43만8700원으로 15.3% 줄어 소득이 전년 동기와 보합을 보여 처분가능소득은 줄었다. 소득이 6.4% 증가한 3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5.8% 늘었지만, 4·5분위는 증가율이 각각 2.2%, 2.3%에 머물렀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처분가능소득...
    2019-08-22 17:52
  •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다.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는 1.9%, 2분위는 4.6%, 3분위는 4.7%, 4분위는 5.4%, 5분위는 3.3% 각각 늘었다.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이 크게...
    2019-08-22 12:00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 공백기 대비해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 공백기 대비해야”
    보고서는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셀프연금으로 10~15년간의 연금 공백기를 메울 수 있으며 또한 공적연금을 늦춰 받고, 셀프연금으로 이전 생활비를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2019-08-21 10:46
  •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그는 정액급여 형태의 기초연금(OAS)이 먼저 시행되고, 공적소득비례연금(CPP)과 소득보충보장제도(GIS)가 순차적으로 도입된 캐나다의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는 OAS 급여액이 CPP의 절반에 달하고 부족분은 GIS로 보전돼 CPP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불필요하다. 100% 소득비례형이기 때문에 기여·급여수준을 개혁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다. 김 이사장은...
    2019-06-17 16:00
  •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 사회적현물이전 등으로 구성된다. 1분위의 노인 가구는 대부분 기초연금 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 포함 1분위의 올해 1분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3만5000원(12.1%) 증가했다. 단...
    2019-06-11 14:39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지원 대상이 공적이전소득에만 의존하는 최빈곤층이 아니고, 제도가 저소득층 비경제활동인구에 근로 유인이 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올해 EITC 확대개편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지수 개선율이 사업소득가구에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2019-06-09 15:28
  •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1분기 소득 최하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1.3% 증가한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기초연금이 15만5500원으로 18.7%, 실업급여 등...
    2019-05-26 14:44
  •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3% 늘어 근로·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웠지만,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감소로 처분가능소득이 2.1% 줄었다. 그나마 1·5분위 간 소득격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동기(5.95배)보다 0.15배포인트(P) 하락했다....
    2019-05-23 12:00
  •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2015년 개혁으로 정부보전금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구조적 적자는 그대로다.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기존 퇴직자의 수급권이 보장돼서다. 국민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다.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51%로 국민연금(30%)보다 높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기존...
    2019-05-20 05:00
  • 지난해 농가소득 4200만 원…농산물 가격 상승에 1년 만에 10%↑
    지난해 농가소득 4200만 원…농산물 가격 상승에 1년 만에 10%↑
    농업외소득(1292만 원)과 이전소득(1695만 원) 역시 각각 농민의 겸업 증가와 밭 직불금ㆍ친환경 직불금 등 공적 보조금 증가 덕에 28.6%, 4.2%씩 증가했다. 반면 경조금 등 비경상소득은 농촌 내 혼인율 감소로 인해 302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23.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이 7824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9배 많았다. 반면 논벼와...
    2019-05-03 12:00
  •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줄어든 시장소득을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한 결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합계에서 경상조세, 사회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개선세이지만 OECD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1위 슬로바키아는 0.79배, 2위...
    2019-04-11 18:40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60㎡ 이하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축소를 재차 권고했다. 특히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를...
    2019-02-26 12:30
  • 5년만 최저라지만…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소득증가세 보다 높다
    5년만 최저라지만…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소득증가세 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가계빚 증가세가 급등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도 “여전히 가계의 명목 가처분증가율을 웃돌고 있는데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기준 가계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5%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한은이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02-22 12:00
  •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1분위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28.5% 늘어난 22만900원으로 전 소득분위 중 가장 많았지만, 줄어든 근로ㆍ사업소득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 실제 1분위의 사회수혜금은 9만6600원으로 2분위(9만9100원)보다 적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2019-02-21 19:30
  •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1분위에선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8.5% 늘어난 22만900원으로 전 소득분위 중 가장 많았지만, 줄어든 근로·사업소득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공적이전소득 중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는 거의 도움이 못 됐다.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면서 1·5분위 간 소득...
    2019-02-21 12:00
  • [이슈&인물]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복지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 높이겠다”
    [이슈&인물]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복지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 높이겠다”
    당시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량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으나 해당 거래처는 해외로 이전해 납품건이 무산됐다. 박 대표 손에 쥐어진 것은 16억 원의 빚뿐이었다. 집 안 가구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나붙었다. 거리로 나앉기 일보 직전, 소득공제와 복리 이자를 이유로 가입해 둔 노란우산공제가 한줄기 빛이었다. 압류가 금지된 공제금을 받아...
    2019-02-14 18:07
  • "고령화·노인 빈곤율로 가구 빈곤 심화…노후생활 기반 강화 대책 필요"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노인가구는 근로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2019-02-13 12:33
  • 아이 한 명에 2억4465만원… “저출산 이유 있었네 ”
    아이 한 명에 2억4465만원… “저출산 이유 있었네 ”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서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 및 연령재배분을 보면, 노동소득이 없는 0세부터 16세까진 소비가 곧 생애주기 적자인 상황이 이어진다. 이 적자는 공공이전과 공공자산재배분 등 공공연령재배분과 민간이전, 민간자산배분 등 민간연령재배분으로 메워진다. 민간이전은 대부분 가구 내 순이전이다. 부모나...
    2019-01-23 18:48
  • 생애주기서 ‘29~57세’만 흑자 … 43세에 소득 정점
    공적자산배분 중 연금은 본인이 축적한 자산이나 경제활동 시기 적립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서다. 특히 민간자산배분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소득에 기인한 민간자산배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 실장은 “미국은 민간자산배분의 비중이 높고, 유럽은 공공이전을...
    2019-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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