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근로ㆍ기타소득 등 합산 소득이 1억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1단계에서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2700만 원, 3단계에서는 2000만 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은 지금까지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공적연금 강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다지 낮지 않은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고령층의 총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7.1%로 청장년층의 2.3%를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하며, 원인으로는 가구 수 증가 외에 고용률 상승 및 공적연금 수급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와 저금리 및 부의 효과 약화, 보유자산의 유동화 미흡 등은 소비제약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령층 소비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자금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내 보험사를 한화그룹이 인수, 당시 약 29조 원에 불과했던 총자산은 13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100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수입보험료 역시 9조4600억 원에서 2015년 기준 14조9600억 원으로 약 1.5배 성장했으며,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95.6%에서 277.0%로 약 3배 대폭...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연금(NPS)등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도 사실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유력해지면서 관련 금융기관들도 발 빠른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들과 외국계, 합작운용사 등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는 만큼 처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절반인 50.6%에 불과해 저조한 데다 수령 금액도 많지 않다.
수령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월평균...
예컨대 기업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복지 수준이 상향되고, 실업과 노후 대책이 강화된다면 노동개혁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하반기부터 정부가 노동과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아직 한 발짝도...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모두 포함된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과 보험사ㆍ대부업체ㆍ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비롯해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가계신용은 전분기말(1223조7000억원)보다 33조6000억원(2.7%) 늘었다. 지난 1분기 늘어난 액수(20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액은 1.5배 이상 커졌다. 지난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또 그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경우 대체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대체투자 확대 차원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12.4%와 10.7%로, 캐나다 연기금(CPPIB) 36.5%, 미국 연기금(CalPERS) 20.9%에...
캐나다연기금(CPPIB)이 3.7%,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2.7%, 네덜란드공적연금(ABP) 2.7%, 일본 공적연금(GPIF) 1.8%(CY)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인 벤치마크 수익률(4.87%)에 못 미친다.
복지부는 “대형주 비중이 시장에 비해 높은 포트폴리오 구조로 인해 국내주식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가 저조했다”고...
특히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공적연기금 투자자로서 △가해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유사 사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주주제안 상정 △주주총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직간접 책임자와 연루자에 대한 임원 연임과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에...
◇국민연금 수급자ㆍ지급액 증가…노후소득 보장 강화=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383만명의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58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86.3%가 연금을 수급 중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장애인 수당 7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1만원을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교육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실천계획은 2020년까지다.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금 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가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서 파급력이 커졌다.
특히 국민연금이 올해 집단의결권 및 배당 확대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과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사회보장부분은 취약계층 보호,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소득 보장, 건강권 확보,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주거안정 등을 제시했다. 경제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생명ㆍ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고용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경제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처벌 특별법 제정,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기재부는 올해 중기 작업반을 통해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등의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의 경우 경제살리기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면 야당의 입장은 반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이상직 의원 등은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거세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민연금 노조는 기금본부가 공사화되면 연금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수익성을 쫓다 보면 투기자본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0명 중 9명꼴로 노후준비 방법이 있다고 답해 가장 노후준비를 잘하는 상용근로자 가구도 77.6%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개인연금이나 예ㆍ적금, 주식ㆍ펀드ㆍ채권, 부동산 등 다른 노후소득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금제도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다 몇 차례 제도개편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은 사장은 클린경영, 성과경영, 통합경영을 바탕으로 KIC를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은 사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계속 증대해 나갈 것이며 외환보유고의 생산적 운용 요구도 계속 될 것"이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함께 역내 인프라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