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제민주화ㆍ양대지침 폐기 등 20대 총선 요구안 발표

소득ㆍ고용 등 4개 영역에서 16대 권리 설정, 100대 세부과제 제시

한국노총이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앞서 전문가그룹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노동정책요구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총선요구안은 △고용보장 △소득보장 △사회보장 △권리보장 등 4개 영역에서 16대 권리를 설정하고 100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보장부분은 고용안정과 고용안정망 확충,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2대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제한법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주52시간노동제(휴일ㆍ연장근로 포함)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부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조세정의 공평과세 등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법인세율 및 법인세 최저세율을 개편해 법인세를 2008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보장부분은 취약계층 보호,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소득 보장, 건강권 확보,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주거안정 등을 제시했다. 경제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생명ㆍ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고용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경제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처벌 특별법 제정,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사회적권리보장 영역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산하 산별에서 제출한 성과연봉제 지침폐기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 금융기관 낙하산 근절 및 소유구조 완화정책 철회,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보호 등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여야 정당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각 정당의 입장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