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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부동산모바일 ‘직방’ 갑질, 공정위서 조속히 조치해야”

기존 온라인 부동산 중개시장의 강자였던 ‘네이버 부동산’의 이용자 수에 비하면 30만명 가량 많고, 경쟁업체인 ‘다방’(15만명)보다는 5배, ‘두꺼비세상’(9만명)보다는 9배 이상 많다. 이렇듯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직방’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같은 광고비를 내더라도 ‘직방’에만 광고한 이들은 노출빈도가 높은 ‘직방 전용방’, ‘다방’이나...

2015-04-06 17:43
500만원 차이로 임대차 보호 못 받은 소액임차인, 중개업자 상대 소송 패소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임차인 한모 씨가 공인중개사 서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7월 서 씨를...

2015-04-06 11:36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실현될까… 시의회 심사 전 공청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2015-03-30 17:48
목동 재건축 시동거니 … 중소형 중심 매매 꿈틀

목동 1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지만, 실수요자 문의보다는 투자 문의가 많다”며“목동 내부에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재건축 기대하는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작년 12월부터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5-03-23 17:58
임종룡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공인중개사 일임 뒤 챙겨보지 못한 점 송구"

임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억원으로 계약서를...

2015-03-10 09:34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권 10대 이슈 시각은?

우선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세 일임했으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주소이전으로 혜택을 본 것은 전혀 없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농협금융 회장으로서 재직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에 이해 상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2015-03-09 10:54
신학용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여의도아파트 다운계약서”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인중개사도 그런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 같다”면서...

2015-03-06 14:26
"임종룡,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임 내정자 "중개사에 일임해 발생, 송구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 후보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라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2015-03-06 14:01
‘4000가구 재건축’ 잠실5단지가 움직인다

박준 잠실박사공인중개사 대표는 “지난주부터 거래가 확 늘었다”며 “지난 2월 26일 9건이었던 거래가 주말이 지나고 현재 14건이 거래됐다고”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재건축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제거돼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2015-03-03 10:13
'월세 구하는 척' 현관 비번 외워 빈집 턴 20대

김씨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구경한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장소를 떠올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 나왔다. 김씨는 이미 공인중개사로부터 현재 세입자가 직장인이라는 정보를 파악, 낮 시간에 집이 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집주인이 현관 열쇠를 인근 상점 등에 맡겨 놓았을 때도 김씨는 "방을 다시 보려...

2015-02-13 06:40
[중개수수료율 갈등]경기도의회 채택 ‘고정요율제’가 뭐길래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업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체계(수수료) 개선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엔 고정요율제 도입을 목표로 도·시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논쟁을 보면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2015-02-12 11:05
[중개수수료율 갈등] 중개사협“현 중개료, 실비에도 못미쳐… 고정요율로 분쟁소지 없애야”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우리나라 같이 중개료가 1% 이하인 나라는 세계에 없고, 대부분 최하 3%에서 5%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중개료가 적다는 중국도 2.5~2.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비에도 못 미친다는 게 중개사들의 주장이다. 그는 “주택의 경우 매매...

2015-02-12 11:02
[중개수수료율 갈등] 시민단체“전셋값 구하기도 힘든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계약자와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상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2015-02-12 11:01
'깡통주택 사기사건', 알고보니 법원이 제보

법원은 20여일 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도 만났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면 결국 공인중개사한테도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깡통주택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사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출브로커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

2015-02-10 11:14
경기도의회, 정부 맞선 중개수수료 상향조정 여파로 전국이 술렁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수수료를 높여버린 것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다른 시·도로 확산할 경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중개수수료 개편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안에서...

2015-02-06 20:01
검찰, 은행직원·법무사 낀 18억대 깡통주택 사기조직 대거 적발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2015-02-05 14:05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값 올랐다…강남ㆍ강동ㆍ노원 順

04%)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 현장의 체감 지표인 'KB부동산 전망지수'는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07.4를 기록해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집값 상승을 예견하는 공인중개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고객 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1-28 15:50
‘부동산 3법’ 통과 열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냉랭’

잠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9ㆍ1 대책 이후 9월 말이나 10월께 ‘부동산3법’이 통과 됐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너무 늦게 시행된 탓에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분기까지 매월 거래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2015-01-07 15:58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낮아진다…매매는 0.5%, 전ㆍ월세는 0.4%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거래금액의 0.9%(1000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2015-01-05 11:18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내년에도 전셋값 오른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내년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2015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61명 중 ‘완만한 상승세’가 59.6%(394명), ‘급격한...

2014-1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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