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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2020-09-14 21:31
  • 대정부질문 첫날 집중 추궁받은 추미애 "의혹은 오해고 억측이야"
    대정부질문 첫날 집중 추궁받은 추미애 "의혹은 오해고 억측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아들의 군 문제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써줬다.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줬다”며 “병원 입원했을 때도...
    2020-09-14 18:02
  • 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A 씨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서 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2020-09-14 15:23
  •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은 엄연히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2020-09-13 14:31
  • 민주당 왜 이러나…이번엔 황희, 당직사병 이름 공개로 일파만파
    민주당 왜 이러나…이번엔 황희, 당직사병 이름 공개로 일파만파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분들...
    2020-09-13 12:36
  • 7~8월 이륜차 집중단속에 사망자 전년대비 14.5%↓
    7~8월 이륜차 집중단속에 사망자 전년대비 14.5%↓
    그러나 여전히 올해 이륜차 사망자가 전년대비 6.3% 증가한 상황이라 추석기간을 포함,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공익제보 및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상반기 증가세를 보이던 이륜차 사망자가 7~8월 기간 동안 71명으로 전년(83명) 대비 14.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3.2%와 3.0...
    2020-09-13 09:00
  • 추미애 아들 의혹 당직사병 "기자와 접촉 안 할 생각"
    추미애 아들 의혹 당직사병 "기자와 접촉 안 할 생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A 씨가 당분간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씨는 추 장관 아들 측이 자신의 증언을 반박하자 국회에 직접 나가 진술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그의 '침묵 선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9일...
    2020-09-10 15:06
  • '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 이동재 "유시민 겨냥 아냐…공익목적 취재"
    이 전 기자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취지로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강요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2020-08-26 13:59
  •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459명, 전년대비 10%↓…이륜차ㆍ고속도로는 증가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459명, 전년대비 10%↓…이륜차ㆍ고속도로는 증가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 상습법규 위반지역·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위법사항 단속,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 행위(난폭운전 등) 중점 단속,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2020-08-12 12:00
  •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020-08-04 15:04
  • 한서희 근황,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YG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조사차 검찰 출석
    한서희 근황,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YG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조사차 검찰 출석
    한서희는 지난달 23일,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한서희는 취재진을 향해 양현석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 맞다고 밝혔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020-07-10 11:18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100%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제보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 향한 시선…"사회생활 못 하게 만들어야" 우세 디지털교도소는 그간 대중을 분노케 한 강력범죄 당사자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최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안윤정...
    2020-07-08 16:03
  •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B 외고는 학부모로부터 영어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별도로 조사를 시행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17년 12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영어 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2020-06-29 06:00
  • 정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정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7월부터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운영해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대구ㆍ경남북, 광주ㆍ전남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올해 5월까지 9628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1502건에 비해 5.4배가 증가한...
    2020-06-28 11:00
  • 후임병에 수능 대리시험 보게 한 선임 구속
    후임병에 수능 대리시험 보게 한 선임 구속
    이후 김 씨는 A 씨의 성적표로 서울 3개 대학에 지원해 B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지인이 공익 제보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4월 자퇴서를 제출했고 제적 처리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김 씨를 수사 중이다. 현역 복무 중인 A 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2020-06-24 21:29
  • [출근길] '음주운전 삼진 아웃' 고개 숙인 강정호·한서희, 공익제보자로 검찰 출석·이시언, '코로나19' 선행·양준일 재혼설에 심경 고백 外 (연예)
    [출근길] '음주운전 삼진 아웃' 고개 숙인 강정호·한서희, 공익제보자로 검찰 출석·이시언, '코로나19' 선행·양준일 재혼설에 심경 고백 外 (연예)
    ◇"양현석, 진술 번복하라고 협박"…한서희, 공익제보자로 검찰 출두 한서희가 23일 YG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및 비아이 관련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한서희는 양현석의 회유·협박으로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양현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2020-06-24 06:00
  • 한서희 인스타그램 삭제→새 계정으로 알린 근황…네티즌 "보고 싶었다"
    한서희 인스타그램 삭제→새 계정으로 알린 근황…네티즌 "보고 싶었다"
    다시 돌아온 한서희에 네티즌은 "보고 싶었다", "한서희 이제 행복했으면", "더 예뻐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서희는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과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로 조사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2020-06-23 13:26
  • 권익위 "'황제복무' 靑 청원인,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판단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2020-06-17 10:18
  •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또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바로고, 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5-25 11:00
  •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8.4%↓…이륜차ㆍ고속도로 사망자는 증가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8.4%↓…이륜차ㆍ고속도로 사망자는 증가
    국토부와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점프형 이동식 음주단속 등을 지속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가는 한편, 이륜차에 대해 국민 공익제보 활성화, 불법 운행 단속 강화, 안전장비 보급 및 캠페인·교육 시행 등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화물차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시기별 테마단속을...
    2020-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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