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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등 네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 사단법인 탁틴내일, 세이브더칠드런,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등 22개 단체가 함께 한다. 상임위원장은 최영희 (사)탁틴내일 대표와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2016-11-23 10:26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방침…"공범 기재 부분 인정 못 해"

재단 설립은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된 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 등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특히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최순실 씨와의 '선긋기'에 나서는 듯한...

2016-11-20 18:25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토론자로 나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대기업 모금 강요의 뇌물제공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공익목적 재단이라며 그럴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인데 판례를 보면 직무관계가 있으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2016-11-16 18:05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역시 최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로 관측된다. 최태민 씨의 자식들은 수천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2016-11-08 15:30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2016-11-07 18:44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 책임경영으로 ‘뉴삼성’ 이끈다

특히 지난해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다목적홀 5층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많은 주주가 동의 의사를 밝혀 원안대로...

2016-10-27 11:3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총서 등기이사 선임

특히 지난해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삼성전자는 기존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IM부문장), 그리고 이 부회장으로 새롭게 사내이사진을 구성하게 된다.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은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이 부회장은...

2016-10-27 10:54
“1주 1의결권, 꼭 지켜야 하는 것 아냐”…오세훈,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 시사

또 스웨덴의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일렉트로룩스 등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하되 공익재단 설립 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벌 1~2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결단을 못 내리는데, 4~5대 정도 내려가면 생각이 좀 바뀌어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2016-10-19 20:13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⑯현대중공업] ‘포스트 정몽준’ 결정됐지만… 지분 10% 상속세 어떻게

성실공익재단은 제한이 10%까지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분율이 1% 미만이고 아산사회복지재단도 2% 중반에 불과하다. 재단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지분까지 여유가 있다. 다만 재단을 활용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공적재단을 활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의...

2016-10-17 10:25
미르ㆍK스포츠 논란에..국세청 국감 허술한 공익법인 관리 도마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공익이 아닌 사사로움에 따라 이들 재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세금 징수 의무가 있고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할 국세청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당연히 법인세 관리대상이지만...

2016-10-07 18:50
정부, 4분기 10조 이상 추가 재정보강...수출·소비 활력 불어 넣는다

또 158개 농촌 체험마을에서 포인트 활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확대하고 소멸된 포인트를 공익 목적에 쓰는 기부금관리재단도 연내 설립한다. 이란 수출 기업에 원화 포페이팅(자금 미회수시 수출입은행이 수입국은행에 소구권 행사), 해외온렌딩(수은이 은행에 자금지원하면 은행이 기업 심사) 대출 등 4500억원을 4분기에 집중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2016-10-06 08:37
금감원 눈치보는 보험사들… 동부생명, 소멸시효 경과건도 보험금 지급

일각에서는 미지급 보험사들과 금감원이 절충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고객과의 신뢰를 위한 출구 차원에서, 금감원은 그간 업계를 몰아세웠던 전략의 출구 차원에서 서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사회공익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시효 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의 절충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2016-10-04 09:41
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2016-09-28 17:31
한경연 “국내 대기업,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 활용 필요해”

더불어 재단에 지분귀속을 통해 기업승계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조화롭게 추구했다. 독일의 P&G라고 불리는 헹켈의 경우 5대에서 6대에 걸친 지분상속을 통해 현재 150여명의 자손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회사지분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후손들이 설립한 16개의 지분관리회사는 총 1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6-09-27 06:00
박용진 “편법상속 밝혀야”… 이재용 국감 증인 채택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이사장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재용...

2016-09-18 15:47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2016 공익 캠페인 UCC 공모전' 개최

이밖에 주관기관장상 4개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등 30개의 기관장상, 총장상, 최우수상 등 총 50여개의 상과 3000만 원 상당의 시상품이 제공된다. 공모양식을 완성해 공동주관사인 KBS미디어 관련 웹사이트와(www.kbs.co.kr/etc/2016clean)와 클린콘텐츠운동본부ㆍ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

2016-08-30 10:55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퍼터 살 수 있을까?’…스카이72-골프다에즈스 나눔 ‘굿 바자회’

골퍼들의 뜻을 모으는 나눔 바자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골프다이제스트, 스카이72가 공동 주최한다. 국내 굴지의 골프용품 및 의류 회사가 동참하고 골프채는 물론이고 가방, 모자, 우산 등 라운드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의 골프웨어, 일반 물품까지도 판매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도움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2016-08-24 18:49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③LG그룹] 장자승계 전통…38세 구광모, 실탄마련 ‘시간과 싸움’

그룹 산하 공익재단에 지분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언급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회사가 주식을 기부하면 일반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LG그룹 산하 LG연암학원과 LG연암문화재단은 각각 LG 지분 2.09%, 0.33%를 보유 중이다. 다만 구 상무가 아직 38세로 젊은 나이여서 경영권을...

2016-06-27 10:47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공감이 출발할 때만 해도 공익 전담 변호사 단체는 하나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만드는 법’‘어필’같은 후배 단체들이 생기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재단이 되는 것이 큰 고민이다. 상임 변호사도 늘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약 1600명에 이르는 후원자 대열에 살짝 동참하는 것도 법이 만인에게 더...

2016-06-23 10:34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한편으로는 이같은 주식보유 제한이 공익재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에 대해서 윤 교수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주식보유 한도만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문제는 공익법인이 영리법인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2016-06-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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