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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인천공항공사, 입주업체에 하늘고 기부금 의무화…기여입학 의혹

또한 2014년도 면세점 및 은행 입찰자 선정과정에서는 제안서 평가항목에 ‘공사 및 공항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여도’ 및 ‘공익성평가’항목을 통해서, 입찰에 참개한 4개 업체(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리면세점)로부터 약 35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술 더 떠 내년 시작되는 2기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2015-09-14 11:12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대 조세소송 패소 확정

매입가보다 비쌌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고,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2015-09-02 15:32
한진그룹 일우재단, '다문화 가정 어린이' 위해 사진교실 열어

한진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용인시 신갈 소재 대한항공 연수원에서‘어린이 사진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교실에는 서울 오류동 소재 지구촌학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 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고 특화활동 중 사진반을 통해 기초적인 사진 지식을 쌓은 어린이들이다. 우서 20명의...

2015-08-13 14:28
법원 "종교단체가 예배와 포교 이외 목적으로 시설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건물을 취득한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2015-08-05 15:58
삼성 백혈병 조정안…가족위 "보상방법, 공익법인 등 수정 제안”

더불어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가족위는 조정위가 지난주 발표한 조정권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안은 △삼성전자(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015-07-30 19:30
[한국의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50년 전통 법과대 노하우 이어받아… 3년 연속 취업률 100%

◇국제소송·지식산업·공익인권… 뚜렷한 특성화 = 한양대 로스쿨은 국제법적 분쟁 해결의 전문가를 키우는 국제소송법무, 지식사회의 최첨단 법률 전문가를 키우는 지식산업법무,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변호사를 양성하는 공익인권법무 등 3개의 특성화 분야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국제소송법무에 관한 BK사업단으로 지정된 한양대...

2015-07-23 10:25
[거래소 개혁] 만만치 않은 선결과제 산적

금융당국은 상장차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립해 환수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한 시장감시 기능 약화 우려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등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대등하게 경쟁할 경우 지나친 경쟁이 자칫 시장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2015-07-02 11:00
흥국화재, 공익재단서 500억 수혈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룹 계열 공익재단으로 부터 500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는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30일 선화예술문화재단과 일주학술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각각 400억원, 1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신규로 발행되는 후순위채의 이율은 5.40...

2015-06-25 10:23
삼성 ‘이재용 시대’ 성큼… 세마리 토끼 잡았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달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을 기점으로 경영권 승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승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번 합병은 이를 가속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거론됐던 이 부회장 승계의 맹점은...

2015-05-27 10:53
성완종 눈물의 기자회견 전문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진실 밝혀질 것"

오늘 용기를 내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회사 임직원 여러분, 공익법인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잘못된 사실로 인해 오해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MB맨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저는 MB맨이 아닙니다.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 일 수 있겠습니까? 2007년 제18대...

2015-04-09 09:55
대법원 선고 민사·행정 사건 8.4%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아

■ '공익재단' 소속 변호사도 기업범죄 변호 맡아 이번에 검토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총 13명이었다. 이 중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경력의 A변호사는 총 7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 대법관 퇴임 후 대형로펌의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은 B 변호사는 4건의 대기업 민사·행정사건과 1건의 기업범죄를 맡아 처리했다....

2015-04-07 11:44
시민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국민소송인단 모집

고유한 위험성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사용 후 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폐쇄가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로 구성됐다.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 이외에도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2015-03-30 14:02
'풍문으로 들었소‘ 유준상, 이준에게 분노의 주먹질 "법보다 주먹!"

상상을 초월하는 백일 이벤트로는 타임캡슐에 조부모의 신탁증서를 넣고 밀봉하고, 진영이의 이름으로 공익재단, 예술재단에 기부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또,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음악당 발코니석에 진영이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하지만, 봄이의 이름만 빠져 아직 봄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오늘(24일) 밤 10회 방송을 앞두고...

2015-03-24 22:04
[제약사 지배구조-⑦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 지분 6.6% 보유 최대주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357만2574주(6.82%)는 외아들인 최성원 대표를 비롯해 딸인 최행선·최지선·최지원씨에게 상속된 이후,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의 아호인 ‘가산’을 따서 설립한 공익재단인 가산문화재단에 증여됐다. 최 대표는 79만5532주를, 최행선 씨는 42만3000주를, 최지선 씨는 2만3000주를, 최지원 씨는 5만주를 상속받았다. 가산문화재단은...

2015-01-09 10:43
[CSR, 상생의 하모니]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환자 화장피부관리 ‘아름다움’ 선물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ㆍ후원하는 부문과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이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런 외모 변화로 고통을 받는 여성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2014-12-22 10:34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0.06% 취득…주요 주주 등극

(옛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ㆍ삼성전기ㆍ삼성SDI→제일모직’ 등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이어 제일모직 19.34%, 삼성문화재단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2.1% 등으로 구성됐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해 취득한 지분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2014-12-12 17:11
신라교역 고 박성형 명예회장 유언, 좌절된 사연은?

이를 두고 한 로펌 관계자는 “우선 공익법인과 재단법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닐 경우 과세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공익법인에 증여한 사람의 가족 등이 해당 공익법인에서 이익을 받거나 증여받은 주식을 공익목적사업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

2014-11-27 11:00
김영진 한독 회장, 선친 주식 상속받지 않은 사연은?

한독제석재단은 고인이 2006년 회장직을 아들 김영진 현 회장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고인은 재단 설립 당시 사재 10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2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재단을 통해 한독의약박물관 운영, 장학사업, 의약학 후원활동 등을 펼쳤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김 회장이 맡고 있다. 김 회장이 상속받지 않는 대신...

2014-11-03 09:50
"대학생 7만여명, 저축은행서 30% 고금리 대출"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학생 신용대출을 학자금 중심으로 하고 대출상담 때 장학재단이나 공익재단의 대출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해 대출인원, 대출액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학생들의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2014-10-21 06:42
[올스마트]“건전 게임문화 조성” 인식개선 노력 활발

엔씨소프트는 2012년 재단을 설립하고 기아퇴치용 공익 게임 ‘프리라이스-모바일’을 출시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특히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 다이노스를 창단하고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은 물론 꿈과 희망을 주는 모토로 구단을 운영,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G스타2013에서 만난 넥슨 정상원 부사장은 “게임 개발자 중에...

2014-08-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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