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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 원(67만2000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2000건이 늘었고 지급면적은 108만3000㏊로 지난해 112만8000㏊에서 약...
    2021-11-04 13:01
  •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9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단법인 두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겪은 일을 공개했다. 당시 남성은 뒤로 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4시간가량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남성의 과거 형사 처벌 사실을 공개하며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2021-11-02 15:49
  • [피플]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박한울 “공익 플랫폼 만들고 싶어요”
    [피플]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박한울 “공익 플랫폼 만들고 싶어요”
    해당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연이 생겼고 홍보 영상을 의뢰받게 됐다. 공익을 위해 나선 인연이 돼 영업으로 이어진 셈이다. 공익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묻자, 자신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가족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1억 8000만 원을 잃었죠. 학창 시절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어요....
    2021-11-02 13:25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이 지사가 5503억 원이라는 ‘공공환수’라는 말은 지어낸 가상의 단어로, 공익을 부풀린 것”이라며 “대장동은 서판교 아래쪽에 위치해서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면 터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라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건데, 이를 마치 공익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막대한 이익 대비 성남시의 이익이 적어서...
    2021-10-24 16:04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변호사 “공익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 “아쉬세븐 사건을 맡은 초기 상담 전화만 하루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건을 맡기도 힘들 정도죠. 동료들도 너무 어려운 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넘어서 가족들 돈까지 모두 잃은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니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병덕 법무법인...
    2021-10-21 13:35
  • [종합] 쌍용차 새 주인에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정상화 계획, 이엘비앤티에 앞서
    [종합] 쌍용차 새 주인에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정상화 계획, 이엘비앤티에 앞서
    유력 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의 새 법인 카디널 원 모터스, 사모펀드 운용사 파빌리온PE 등과 손잡았지만, 구체적인 조달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시장에 쌍용차를 수출하겠다는 계획 역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사모펀드 KCGI, 키스톤PE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던졌다. 1톤 전기 트럭과 전기 저상버스를 판매 중인...
    2021-10-20 18:09
  • 국감 D-1 이재명 “당당하게 진실 밝힌다…오히려 좋은 기회”
    국감 D-1 이재명 “당당하게 진실 밝힌다…오히려 좋은 기회”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 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와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환수를 해낸 저의 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대장동 사업의 진실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10-17 17:53
  • [피플] 박상범 BC카드 상무 “MZ세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통해 ‘체리기버’로 거듭나길”
    [피플] 박상범 BC카드 상무 “MZ세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통해 ‘체리기버’로 거듭나길”
    BC카드는 지난 9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포넷’, 공익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제휴해 국내 최초 ‘완성형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을 구축했다.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 박 상무는 1993년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후 BC카드에 입사해 △가맹점영업단장 △제휴영업본부장 △금융플랫폼본부장 등을 거쳐...
    2021-10-17 14:59
  •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해야…사료비 절감 필요"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해야…사료비 절감 필요"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해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조했다. 다만 낙농업계 생산자 대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며 "사단법인인...
    2021-10-13 16:43
  •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550여명)이 전날 감사원에 개발 비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의 시장(이재명)과 측근인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 시민,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태"라며 성남시청...
    2021-10-07 14:36
  • [단독]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단독]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민간기업 수익 지나치지 않게 사업전반 관리ㆍ감독 맡겼다" 밝혀돌연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특혜…개발사들 수천억 원대 이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막고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런 초기 사업 목적과 달리...
    2021-10-05 20:00
  •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2021-10-05 15:01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2021-10-05 10:38
  •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또 다른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법인을 통해 올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취득했다. 이 회사는 올 초 강원 강릉시에 있는 물류창고 부지도 사들였다. 다른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 모 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입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건물 가치가 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2021-09-29 18:18
  •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또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 면허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청년 귀어인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어선을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10척을 시범사업으로...
    2021-09-29 11:00
  •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이재명 "민간개발특혜 막고 5503억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LH 뇌물로 막힌 공영개발 살려냈다며 자찬의혹 핵심 과다배당에는 "이익 어디다 쓰든 알 필요 없다"지분 7% 화천대유ㆍSK증권 4073억 배당 반면 50% 지분 SDC 3460억 배당언론인 출신 A씨, 화천대유 100% 지분에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이낙연 "진실 드러나야...
    2021-09-14 17:49
  • 다가온 쌍용차 본입찰…사실상 'SM vs 에디슨' 양강 구도
    다가온 쌍용차 본입찰…사실상 'SM vs 에디슨' 양강 구도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은 15일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본입찰이 마감되면 인수 후보군이 제시한 인수 가격, 사업 운영 계획 등을 파악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 실사와 투자계약 절차를 밟는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SM(삼라마이다스)그룹 △에디슨모터스 △카디널 원 모터스...
    2021-09-13 15:25
  •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13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2차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한다. 이후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하는...
    2021-09-08 16:16
  •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공시-감사-평가의 3단계를 완료해 투명성 검증을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추정 기부금 8조 원에 평균세율 15%를 적용하면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이...
    2021-09-06 05:00
  •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대상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대상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삼일회계법인은 삼일미래재단과 함께 공익법인의 투명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과 정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종전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2021-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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