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의 진해와 부산에 각각 30만평,6000여평 규모의 조선소를 갖고 있는데 비해 대한조선은 전남 해남에 1개 도크를 두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포함해 모두 67만5000평의 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도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대한조선 인수를 위한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인수전에 참여한 이유"라고...
국토해양부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역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매립수요를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연안 공유수면의 보존· 개발 등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리 매립예정지역을 고지하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참석기업인들은 "공유수면 매립시 일부 매립지역이 승인을 못받은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차량인 트랜스포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또 5700여억원을 투자해 전곡리와 장외리에 걸쳐 있는 130여만㎡의 공유수면 지구(고렴지구)를 매립, 해양스포츠 교육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해양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레저 콤플렉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을 요트ㆍ보트산업 및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조2천800억원이...
2007년도에 비해 갑자기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가 신규등록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ㆍ답ㆍ임야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했다. 또 답은 1980년보다 6.1%(777...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지인 청라지구나 송도지구와 달리 섬인 입지를 갖고 있는 만큼 교통문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줄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10월23일 개통할 인천대교 이용에 따른 도로 교통비 부담이 크다.
올 하반기 영종하늘도시에선 분양물량이 총 1만4027가구로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한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토의 면적(남한 기준)은 10만140㎢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1년 전(10만32㎢)보다 108㎢가 늘었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9828㎢이다.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신규등록이 늘어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있는 인천지역 대표 건설업체”라며 “이번 세계도시축전 후원을 통해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한양은 과거 인천에서 문학경기장을 비롯해, 인천 LNG인수기지공사, 송도 하수종말처리장, 송도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매립공사, 인천 예인선계류시설공사, 인천송현지구 대지조성공사, 인천~안산간 서해안고속도로를 시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도 청라지구에 비해 다소 낮고 특히 청라지구가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김포한강신도시는 청약경쟁률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청라지구에 '밀리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16일 실시된 김포한강신도시 Aa-08블록 KCC스위첸은 청약1순위 접수에서 총 1090가구 중 1023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450명에 머무르며 절반에도 못...
이 법률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30년, 15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택지개발촉진법...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거점인 인천터미널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 생태계 훼손 가능성과 갯벌 보호를 내세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경인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천터미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인운하 개발 이후 청라지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입지나 공유수면 매립지 위에 지어진 주택지라는 점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요자들의 관심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며 "더욱이 앞서 분양한 물량도 5000여 가구를 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말라'가는 것을 뻔히 보이고 있어 주택 업체들의 분양...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경인운하 개발 이후 청라지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입지나 공유수면 매립지 위에 지어진 주택지라는 점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요자들의 관심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며 "더욱이 앞서 분양한 물량도 5000여 가구를 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말라'가는 것을 뻔히 보이고 있어 주택 업체들의 분양...
새만금지역은 1991년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이래 17년동안 찬반논란과 사업중단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조기착공 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이번에 착공되는 경자구역 산업지구는 지난해말 지식경제부장관이 준설토매립...
이날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2만㎡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4만㎡ ▲조선시설 부지 2건 7.2만㎡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편의제고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20년으로 돼 있는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도 기존까지 3년 또는 5년 단위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 30년, 15년, 5년 등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현재 청라지구라 불리우는 인천의 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보자. 이 땅의 활용을 놓고 한 시민단체는 농지로 활용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당초에 농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된 땅이며, 주변 농민들을 위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땅의 가치와 오히려 개발을 원한 '주민'들의 반대로 이땅은 결국 청라지구라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것도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청라, 송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 전체와 송도 공유수면 매립지 일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되는 등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자 정채적으로 개발하는 곳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입지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한다. 서울 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금융중심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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