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을 움직이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시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운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공운위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지배구조를 분명히 하고 공운위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공기업 이사회·공운위, 경영감시자 역할은커녕 장식품으로 전락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이사회에 상정된 2657건 중 부결된 안건은...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높여 채권발행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심층검토 등 역할을 부여한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과잉 복지 등을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10여 곳에 대한 임금 삭감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의 외압을 막고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지켜야 할 공운위가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다 되가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예 공석 상태이거나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공공기관만 25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 295곳의 10...
하지만 4명의 후보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출신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를 추천하라는 공운위 요구에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재공모에는 1차 공모당시 4배 수에 포함됐던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인 이재홍ㆍ송기섭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백석봉 도공 전 부사장, 최봉환 도공 현 부사장 등 4명이 모두 지원했다.
또한 김학송 전 한나라당(현...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신임 사장 공모에 참여한 24명 가운데 박명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와 최계운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등 3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공운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1∼2명을 추려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신임 사장 공모에 참여한 24명 가운데 박명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와 최계운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등 3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수공 사장은 김건호 전 사장이 퇴임한 지난 7월 이후 계속 공석인 상태다. 공운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앞으로 공운위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 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임추위 외부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임추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급적 광범위한...
하지만 공운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이 보장되고 있고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여전히 지속돼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회 통과가 무산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전반이 도약하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 증가한 것이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10곳을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신규 지정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늘리는 내용을 논의했다.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성과 유인을 제고해 감시기능 강화하기 위함이란다. 발의자는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였다.
심지어 공운위가 끝나기도 전에 재정부...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가 29일 서류심사, 30일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게 된다”며 “최종적으로 정부의 인사검증을 거친 후에 주주총회를 열어 6월중에는 사장 선임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구한모 전 한수원 사외이사(월성원전본부장 역임)와 윤맹현 전...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개최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는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과 연봉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 공무원 인상률인 3.5%보다 1%포인트 낮은 2.5%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에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 국회 등에서 지적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제와 관련된 공운위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운위는 또 지난 4월 옛 한국산재의료원(준시장형 공기업)을 흡수통합한 근로복지공단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옛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이름이 바뀐 11개 기관의 명칭도 변경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ㆍ의결 결과를 조만간 고시할...
인사소위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진행되며, 공운위 본 회의에 앞서 기관장 후보들을 3배수로 압축하게 된다. 사실상 인사소위 심사 결과가 최종 후보들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공운위는 인사소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기관장 최종 후보 3인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가스공사 역시 5명으로 압축됐는 데 이 전 사장외에 김종술 전 부사장, 박달영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재우 전 삼성물산 부사장 등이 공운위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후보들 대부분의 면면이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와 인연을 맺어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심사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