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재광 전 HUG 사장은 지난달 7일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사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임기를 이어왔다. HUG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사장직에 지원한 후보자를 3명으로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했고 공운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권 대표를 사장 후보자로 통보했다.
LH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해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 넘겼다. 국토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면 LH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유력한 후보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일단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외부 사태를 수습하면서 조직의 신뢰성...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 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 상반기 안에 기재부에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을...
임추위는 내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서류·면접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신임 사장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추위가 후보자 가운데 5배수를 추려 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되는 절차를...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24일 공운위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후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 사유 등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 사장의 법인카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필요…“공운위 판단 근거 공개해야” = 전문가들은 반민반관 성격을 지닌 한국자금중개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한국자금중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자금중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으나 이후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했다....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다. 대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년 안에 상위직급(1~3급) 약 143명을 내보내는 강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3급 이상 836명→693명… 승진문턱 넘기 힘들다 = 금감원에 불리하게 흘러가던 분위기는 23일 윤 원장의 발언 이후 달라졌다. 윤 원장은 당시 ‘상위직급을 35%까지...
공운위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감원이 (상위직급을) 35%까지는 맞춰야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적 판단, 공운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제출했다. 공운위는 통상 1월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기획재정부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한 게 있고 다시보자고 했기 때문에 공운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카드수수료 발표 시기에 대해 “인하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해놨고 가급적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역진적 구조 개선, 가맹점 부담 덜어주기 등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광업 유관 기능 통합으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들은 “광물공사 부실 책임을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광해공단은 이날 공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부실 원인 규명과 근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 6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공기업 평가단장인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인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그러나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공공기관 지정은 통제가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이고 금감원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공운위원들 편을 들었다. 김 차관은 “금감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HUG 사장 선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고를 통해 사장 후보로 선정된 3명(3배수)을 2명(2배수)으로 추릴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오는 27일 예정된 2018도 제1회 HUG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부산 문현동 HUG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의 제1호 의안은 사장 선임안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 사장 선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까지 올라가 있다”며 “공운위에서 2배수로 다시 추천해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2월달 공운위 열면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가 지연되는 분위기상 이달에도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양...
이번 공운위에선 강원랜드와 함께 채용비리와 부실관리 등이 지적된 금감원과 산은, 수은의 정부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산은과 수은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돼 관리감독이 강화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30% 이상의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운위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SR는 100%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SR 지분 41%는 코레일이 갖고 있고 나머지 59%는 사학연금(31.5%),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13년 12월 설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