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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입력 2019-12-04 11:05 수정 2019-12-04 14:51

성과급도 최대 15%포인트 줄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전KPS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깎이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최대 15%포인트(P) 환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으나 이후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했다.

한국철도는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에 한국철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를 통해 친인척 부정채용ㆍ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해당 기관에 문책ㆍ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이날 회계오류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량 1점)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조정했고 감사평가에서 윤리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2.5%P(상임이사)에서 최대 11.25%P(상임감사)까지 줄어든다. 직원은 7.5%P, 기관장은 3%P 감소한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의 경우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 지표 등급 차등 조정(1~3등급 하향)했고 점수 하락으로 LHㆍ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줄었다.

LH는 직원 7.5%P, 기관장 3%P, 상임이사 2.5%P, 상임감사 1.25%P 성과급이 하락하고 한전KPS는 직원 15%P, 기관장 6%P, 상임이사 5%P, 상임감사 2.5%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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