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입력 2019-01-08 17:11

박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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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제출했다. 공운위는 통상 1월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도 금융위 입장은 같다. 금감원이 이미 정부와 국회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으로 얻는 실익이 적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공공기관지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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