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10일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부응한 핵심 공약 달성을 위해 능력 있는 젊은 리더들을 부서장급으로 전진 배치하는 혁신형 인사를 단행했다.
경과원은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지원, ESG, 기회펀드, 투자유치, 반도체 등 주요 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젊은 리더와 여성 보직자를 적극적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그동안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창당 준비를 이어왔고,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2호 공약으로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정책 등 총선 공약도 내고 있다.
한편 개혁신당은 20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어 배 이사는 “2~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질병청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적은 예산으로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HPV 백신 중 GSK의 2가 백신 ‘서바릭스’와 MSD의 4가 백신 ‘가다실’을 NIP 사업으로 접종하고 있다. 이 외에 NIP...
앞서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MBC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서 경기도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꼭 함께하겠다”라면서 “당연히 공약으로 삼아 경기북부 발전과 나라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의 특성화를 통해...
“트럼프 시절 대중 관세 구조 검토 중”“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부과 모색”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 추가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확실히 올릴 것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보스턴의 록스버리...
안 연구원은 “경쟁사 대비 낮은 영업이익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감가상각비 부담 확대도 하방 위험(downside risk) 중 하나”라며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요금 인하 공약도 변수”라고 내다봤다.
또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서비스수익 2조8000억 원, 영업이익 252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711억 원을 하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 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개혁신당(가칭)은 10일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우주 개발 주도 국가 컨트롤타워 설립'을 공약한 데 따라 추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 항공 전담조직’ 설립이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산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그러나 보른 총리는 임기 내 마크롱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직면했다. 마크롱이 2022년 과반 의석을 잃은 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정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하원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내세워...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특히 김 위원장이 강서을 국회의원 시절 추진해온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등 공약 재개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제18대 총선부터 20대까지 강서을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4선에 도전한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과 김포공항 앞 남부순환도로 지하화·지상 공원 추진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 및 국립항공박물관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여야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주항공청은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투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한 뒤 김병환 차관이 금투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폐지가 마치 국정과제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