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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2022-11-23 15:23
  • [포토]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포토]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15:21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이 불거지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단독주택과 토지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민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2022-11-22 16:30
  •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이 불거지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단독주택과 토지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민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2022-11-22 14:00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2022-11-22 09:14
  • 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정도로 정상화해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현실화 계획 ‘일 년 유예’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11-21 16:19
  • 10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 3개월 연속 1위
    10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NH농협, 3개월 연속 1위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앞서 7월부터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됐다.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일단 산술적으로 대출·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7월 첫 공시 이후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상의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이를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왜곡 현상을...
    2022-11-21 16:16
  • [이슈크래커] “은행권, 7%대 예·적금 안돼” 금융당국 권고에…파킹통장 예금자들 ‘허탈’
    [이슈크래커] “은행권, 7%대 예·적금 안돼” 금융당국 권고에…파킹통장 예금자들 ‘허탈’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15일 기준)로,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월간 상승 폭(0.58%포인트) 역시 가장 컸는데, 이는 9월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새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 예금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2022-11-21 14:38
  •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최근 집값이 하락이 심화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2022-11-20 10:08
  • "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권,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당부
    "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권,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당부
    지난 15일 공시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월간 상승 폭(0.58%포인트) 역시 가장 컸는데, 이는 9월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새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요구에 은행권은 추가...
    2022-11-20 09:42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과 관련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추가 개최한다. 기존에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2022-11-18 18:02
  •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 후 시세 2.4배 증가”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 후 시세 2.4배 증가”
    경실련은 취득 당시 가격과 올해 공시가격, 최근 시세(KB부동산)를 비교해 자산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LH 보유 주택의 최근 시세 총액은 64조6000억 원으로, 취득가보다 2.4배 증가했다. 총 공시가격은 42조 원, 한 가구당 평균 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공시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시가보다...
    2022-11-16 14:15
  • 코픽스 금리 '역대 최대'… 7(주담대)·5%(예·적금) 시대 가고, 8·6%시대 코앞
    코픽스 금리 '역대 최대'… 7(주담대)·5%(예·적금) 시대 가고, 8·6%시대 코앞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3.40%)보다 0.58%p 오른 수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
    2022-11-15 16:18
  •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1년 늦어질 전망이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11-04 16:38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 적용 전망…“기존 계획 1년 유예”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 적용 전망…“기존 계획 1년 유예”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관련 연구 기관은 "전례 없는 집값 하락과 경제 상황 전망 불확실성이 더해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2022-11-04 14:43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또 가상자산은 증시와 달리 불성실 공시가 발생할 경우, ‘거래 지원 중지’ 혹은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외에 아직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 자본시장법은 증시의 발행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 없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2-11-04 05:00
  • 상폐 기업 분석해보니…횡령ㆍ배임 3년 후 상폐, 직전 CBㆍBW 발행 증가
    상폐 기업 분석해보니…횡령ㆍ배임 3년 후 상폐, 직전 CBㆍBW 발행 증가
    비재무적 특성으로는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페 5년 전 최대주주변경 공시는 23건이었으나, 상폐 직전 연도에는 78건으로 증가했다. 불성실공시 역시 상폐 연도에 근접할수록 증가했다. 상폐 5년 전에는 18건이었으나 상폐 직전 연도에는 52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의 단순외형상 계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
    2022-11-02 12:00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공시가격, 재산세와 건강보혐료 등 세금 산정 기준 작용집값 급락에 공시가 역전 확산시 세 부담 늘어당장 공시가 개편해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현실 괴리 세 부담 ‘2년’ 이상 지속 전망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지속하면서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지역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
    2022-10-31 16:12
  •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계속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조정세가 짙어지면서 수도권 내에서 공시가와 맞먹거나 밑도는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는 정부가 매년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공시가 역전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10-31 16:06
  • 위메이드, ‘유의 지정’ 대응책에도 위믹스 시세는 '하락'…‘해제 가능성’에 촉각
    위메이드, ‘유의 지정’ 대응책에도 위믹스 시세는 '하락'…‘해제 가능성’에 촉각
    또한, 명확한 공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디파이 예치 물량의 ‘유통량 포함 여부’에 대해서 거래소와 의견차를 확인했고, 이를 뒤늦게 코인마켓캡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은 재단 물량을 믿을 만한 제3의 커스터디(수탁)업체에 수탁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을 수탁하고, 그 과정을 거래소와도 공유해 유통량의...
    2022-10-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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