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공시가격 급등, 높은 집값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당장 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매수세와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가능성이 내 집 마련을 미루던 젊은 수요층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각각 19.91%, 23.6%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특히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수입이...
먼저 오 시장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건의사항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건의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홍 총리대행은 "정부도 이번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겠나.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동결하라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또, 그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묻는 문 의원의 질의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에 대해선...
차기 지도부 후보 규제풀기 약속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 설치정부 공시가격 인상 속도 늦출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 ‘급선회’에 나섰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휩쓸려 참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섰다. 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를...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강화와 2·4 주택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졌으나 강남권과 노원, 영등포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전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오세훈 서울...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공시가격 재조사를 통한 동결 적용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론은 오 시장의 편이다. 하지만 여론은 상황에 따라 또 쉽게 바뀌기 마련이다. 그만큼 서둘러 뭔가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1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도 함께 인상되고 있어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5월 말 기준으로 2016년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약 2억2265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2억9679만 원으로 31% 올랐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정부는 올해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91% 인상했다. 공시가 급등 영향으로 서울 내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 4채 중 한 채(24.2%)는 공시가 9억 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13만 채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물론 강북지역 내 주요 아파트 보유자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고 서울 전역에서 시민...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예상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연내 공시가격 인상률 조정과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유력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일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추가 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6일 현재까지 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조은희 구청장과 원희룡 제주 지사는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투기 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집값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책실장 말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25차례에 걸쳐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한 건 무엇 때문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방지 내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를 포함한 여러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 억제와 세수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율 인상이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공시지가 인상은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 위에 예로 든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세율과 재산평가액 양자 모두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주택 공급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와 금리 인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매시장 위축에 집이 팔리지 않아 A씨처럼 고심하는 매도자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카페에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고민에 호가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조언의 글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중장기적으로 서울 인근에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지던 패닉 바잉 현상이 잦아들었고 금리 인상 움직임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강남·북 분위기를 살펴보면...
1주택자 불만이 큰 공시가격 인상률의 조정도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뒤집는 발언들이 쏟아진다. 여당 후보 지지율이 크게 밀리면서 다급한 상황에 몰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대책은 많다”고 했던 여권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증가와 금리 인상, 공급 확대 기대감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1%)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서울(0.04%→0.03%) 과 지방(0.1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불만이 일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헤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