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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3-08-25 10:58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종구)가 공동 주최한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타기관과의...
    2023-08-23 10:40
  •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검찰, ‘횡령·배임 의혹’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
    지난 4월 이 회장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에게 270억 원대 횡령, 56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달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김 모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23-08-16 11:47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2023-08-09 16:01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법원 기각 결정 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김 경무관을 소환조사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2023-08-03 08:50
  •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지난해 상반기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청의 수사를 받자 이 회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2023-08-02 11:12
  •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수수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08-01 10:49
  •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 경무관 내일 불러 조사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 경무관 내일 불러 조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받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2023-07-27 14:34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3-07-27 11:22
  •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김모 경무관 자택 추가 압수수색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김모 경무관 자택 추가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2부와 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인력 20명을 보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경무관은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김 경무관 자택을 한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김 경무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023-07-11 09:49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내용을 더 보강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2023-06-27 14:31
  •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송 전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니, 검사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피의자로서 성실히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
    2023-05-25 09:50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 공수처-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결 완료…구축 10개월만
    공수처-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결 완료…구축 10개월만
    공수처는 지난해 6월 KICS를 구축했고 8월부터 공수처-검찰 KICS 연계 논의를 시작했다. 두 수사기간 간 KICS 연계로 사건 이첩 등 수사 관련 업무를 KICS 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측은 “현재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별다른 오류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2023-05-16 14:21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수사 인력 한계 때문에 이날과 12일 이틀에 나눠 진행됐다. 공수처는 12일...
    2023-05-16 14:06
  •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2023-05-12 09:59
  •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검찰로부터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다.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전화통화한 내용이다. 앞서...
    2023-05-10 15:16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빠르면 1주일만에 끝나는 포렌식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포렌식...
    2023-05-09 15:21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05-04 17:14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이 자리에는 안창호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과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기관 운영 방향과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현안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됐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2023-04-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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