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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적법하게 진행…공수처 수사 의문"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게 됐다.

2021-07-27 09:27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6월 2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수사 혐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에...

2021-07-26 14:35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2017년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경력도 있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한 지 약 6개월 만에 대변인을 정식 임용했다. 지난 2월 대변인 공고를 통해 25명의 지원자를 받아 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최종합격자를 찾지 못했다. 3월부터 임시로 대변인직을 맡아온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은 겸직이 해제됐다.

2021-07-09 10:40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2021-07-05 14:35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06-16 13:27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첫째,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따른착오와 실책을 최소화하는 등범죄대응역량의 후퇴를 차단해야합니다.제도가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검찰에...

2021-06-10 17:37
[e현장] 조희연 자리 비운 서울시교육청, 공수처 압수수색에 ‘쩔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다.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교육청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는 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광주로 간 이후 이날까지 광주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은 전날인 17일 오후...

2021-05-18 16:26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진영논리 휘둘리지 않길”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2021-05-18 13:39
[속보] 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21-05-18 09:41
여권 인사들, 공수처 '조희연 1호 수사' 비판 목소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놓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2021-05-16 16:18
이낙연 "공수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복직…유감”

특채를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 복직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고 공수처는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는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2021-05-15 17:44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직권남용 혐의)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진보 단체 “공수처 만든 목적과 달라”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2021-05-11 14:10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2021-05-11 10:39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2021-05-04 00:00
공수처, 대변인 공개 채용 재공고…변호사·사회부 기자 우대

앞서 공수처는 출범 직후인 2월 대변인 공모를 진행했다. 25명이 대변인에 지원했지만 공수처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공고를 냈다. 대변인의 요건으로 법조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에 부합한 인물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온 예산 전문가인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이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다. 공수처는 변호사...

2021-05-02 13:50
김진욱 "왜 탄생했는지 잊지 말아야"…'출범 100일' 공수처, 첫 수사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수처 출범 100일을 맞아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초대 공수처가 가는 길은 우리 역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생후 100일이 된다는...

2021-04-30 12:50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접수 사건 1000건 분석…'1호 사건' 정해질까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총 966건(23일 기준)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이 817건으로 84.6%를 차지했고, 인지통보 124건(12.8%), 이첩 25건(2.6%)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의 사건을 이첩, 인지통보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는 검사가 408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207건(21.4%), 기타 고위공직자 등...

2021-04-27 15:16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공수처 출범 초기 김 처장의 ‘협조’와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전까지 수십 년간 부침을 겪었다. 공수처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다시 등장했지만 줄곧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 정부 들어 공수처 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2019년...

2021-04-15 07:00
박완주 "공수처 직후 중수청, 속도조절 했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13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했는데, 이를 속도조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수처 이후 중수청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많은 국민이 ‘왜 또 저러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4-13 15:56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적 측면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2021-04-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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