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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지난 1년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부족한 수사력 등 숱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수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자체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수처는 들여다보는 사건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렸다. 공수처가 수사한 13건의 사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 4건으로 ‘윤수처’라는 조롱을 받았다. 공수처가 주력했던...

2022-01-20 18:29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2022-01-18 05:00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통신 영장은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오는 21일로 출범 1년을 맞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도 없이 괜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며 무용론만 키우고 있다.

2022-01-09 17:16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의)...

2022-01-07 15:14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2022-01-04 16:46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윤 후보는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대구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까지 털었다.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닌가"라며 "제 친구들과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지역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후보는...

2021-12-30 14:27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공수처 출범 1년. 국민들의 기대는 깡그리 사라졌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바빴고, 모호한 태도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켰다.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하며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2021-12-28 06:00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2021-12-24 12:29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2일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 조사한다. 사건 수사에 돌입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2021-10-31 17:01
[기자수첩] 정치적 수사와 균형감각

출범 1년을 채 채우지 못한 공수처는 정치적 균형을 잡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다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됐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2021-10-29 06:00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다소 힘 빠진 결과를 얻게 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속도를 높이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오히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초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10-27 16:41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출범 초기여서 공수처 수사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2021-10-18 14:53
공수처ㆍ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다음 달 공수처는 출범 후 첫 국감을 치른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집중포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정치적 뇌관이 될 수 있는 큰 사건들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더이상 시간을 끌기에...

2021-09-22 14:48
[기자수첩] 정치 중심에 선 공수처

특히 공수처는 여권·야권 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출범 목적과 달리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과정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에 역풍이 될 수 있다. 착수 판단부터 공수처가 신중했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내년 대선 일정을...

2021-09-14 06:00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 사건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점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도 협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 지은 첫 사건인 데다 직접 기소할...

2021-09-05 13:44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사건을 끝냈지만 진행 중인 수사가 쌓여있다.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2021-09-04 09:00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사 9층에 있는 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2021-09-03 11:30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시작…기소 여부 판단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지난 5월 18일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2021-08-30 10:39
'특채 조희연' 공수처 공소심의위, 이르면 이번주 소집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지난 5월 18일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1-08-29 14:15
[종합] 조희연 "소명할 것 다 소명했다"…공수처 조사 10시간여 만에 마쳐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게 됐다.

2021-07-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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