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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 공모 계획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24일자로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2명 부족한 23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2023-02-28 10:09
  •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2-24 14:48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02-21 11:29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관의 공식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2023-02-14 13:45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수사팀은 7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2023-02-07 14:19
  •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2023-02-06 17:00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2023-02-03 10:16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2023-02-02 13:36
  •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2023-01-31 11:34
  • 홍준표 vs 나경원 '설전'…"패스트트랙 사태 지도부 무책임" "망상 속 소설"
    홍준표 vs 나경원 '설전'…"패스트트랙 사태 지도부 무책임" "망상 속 소설"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019년 선거법ㆍ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물리적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27일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 대표, 원내대표는 다음 해 공천이 걸린 의원들을 압박해 최전선에 내세웠고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지도부는 그 후 그 누구도 책임지지...
    2023-01-27 15:08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2023-01-19 15:11
  • “영원히 사는 정치할 것” 나경원 ‘출마할 결심’ 굳힌듯
    “영원히 사는 정치할 것” 나경원 ‘출마할 결심’ 굳힌듯
    우리 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독재선거법 막기 위해 우리 당을 이끌고 온몸을 내던져 저항하고 투쟁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억지로 강행하려던 종전선언을 막기 위해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다 매국노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사퇴’를 외쳤던 2019년 여름을 회상하며 “그렇게 우리는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그래서인지...
    2023-01-16 16:11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로 촉발된 사후통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와 달리 연간 500만 건을 조회하는 검‧경은 사후통지의 주체를 통신기관에 미루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논의 중인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방안이 어느 정도...
    2023-01-09 14:20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2023-01-05 07:00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2022-12-27 15:05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2022-12-21 15:27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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