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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징역 15년 구형→징역 15년 선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징역 10년 구형→징역 10년 선고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징역...
    2023-11-02 12:02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도 검거해 신속히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1:46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23-10-31 15:00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2023-10-31 11:52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국가보안법”이라면서 “위법수사 등으로 재심이 개시될 때에는 현재 시점에 개정된 법령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처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행위로 실질적 해악을 미칠 때로 제한해야 한다”...
    2023-10-30 14:23
  •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승진 △수사기획관 차정현 ◇ 부장검사 전보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 박석일 △공소부장 이대환
    2023-10-29 10:36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수거해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했고,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을 넣었다”면서 제조 책임을...
    2023-10-26 16:23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2023-10-26 10:53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2023-10-25 19:45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2023-10-24 19:59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문서의 취지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변경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명백한 수사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언급했다. 이어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을 지켜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개인 일탈로 몰아서 집단린치에 왜 동조하고 앞장서냐"라며 등...
    2023-10-24 17:07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2023-10-20 13:52
  •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2023-10-20 10:53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2023-10-20 10:13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남태현 측 변호사는 모두 동의했다. 이날 유아인과 남태현에 이어 톱스타 L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 유흥업소를 수사하던 중 톱스타 L 씨의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2023-10-20 08:47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차 전 본부장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김학의 사건을 최초 무혐의한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으로 다음달 10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한...
    2023-10-18 15:16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앞서 박수홍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 측이 박수홍 형수로부터 허위 사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수를 향한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를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16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2023-10-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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