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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12-08 18:48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12-08 09:28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범행일자 불특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2023-12-02 06: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02 00:58
  •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부검 결과…"딸과 시어머니는 가족에 의한 타살"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부검 결과…"딸과 시어머니는 가족에 의한 타살"
    관련자들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9월 40대 여성 오씨가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에 사망했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2023-12-01 00:28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2023-11-23 11:15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2023-11-15 16:49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2023-10-24 19:59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2023-10-19 14:46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앞서 박수홍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 측이 박수홍 형수로부터 허위 사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수를 향한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를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16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2023-10-18 14:19
  •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또 “경찰은 절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하면 안 된다. 강용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기자 출신인 김용호는 김 대표, 강 변호사와 ‘가세연’를 함께 하고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운영했다. 최근 강 변호사와는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브’를 운영해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2023-10-13 09:00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인 김 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운영했다. 주로 연예계와 정치인 관련한 폭로를 거듭하며 각종 구설에 올랐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2023-10-12 15:32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유 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2023-09-21 21:43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회견 주제는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 개진할 시간을 줄 테니 법정에서 말하라"고 중재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2023-07-04 14:06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이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리니언시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며 리니언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사건에서 기업들은 공정위에 먼저 리니언시를 접수하고 긴 시차를 둔 뒤에 검찰에 리니언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의미한 정보가 리니언시로 접수되자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2023-06-12 06: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2023-06-10 08: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그러나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2023-03-30 16:24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됐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억1950만 원을 협찬했으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임빌과...
    2023-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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