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 중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폭염경보(기상청 기준 35도 이상)가 발생하면 실외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기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지하 밀폐공간이나 1인 단독 작업 등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실내 작업도 중지하고, 35~36도일 경우 실내 작업에 대해 시간당 10~20분의 휴식을 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보랭제품을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열사병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 중 동료 노동자의...
서울행정법원은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 재개 결정이 나면서 공사가 완료됐고 공사가 완료된 곳부터 차례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송승현...
1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광명역 인근 신안산선 철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와 흙탕물이 광명역사로 밀려들어 왔다고 한다.
1층에서 흘러들어온 흙탕물은 지하 2층까지 흘러내려 갔고, 이 때문에 일부 승차장과 승객 대기실 등이 침수됐다.
승객들은 물에 잠긴 승차장 대신 다른 입구로 탑승해야 했다.
다만 열차 운행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2편성의 열차와 장애나 비상시를 대비한 1편의 예비편성을 포함해 총 3편성의 열차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 14일부터 1편성이 중정비 미시행으로 운행에서 제외돼 자기부상철도의 운행 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사는 제작사에 조속한 중정비 시행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진행상황을 고려해...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당시 해당 역에 정차 중이던 방화행 전동차 하부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연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1시간 20분 동안 중단됐다.
공사는 열차 운행을 멈춘 뒤 전동차와 역사 내에 있던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나 너무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던 승부역은 1977년 화물취급 중지에 이어 차례로 간이역, 신호장으로까지 격하되고 만다. 그러나 환상선 눈꽃열차가 운행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2004년 다시 보통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96년 역사가 기존 위치의 강 맞은편으로 옮겨지며 하늘도 세평이라 적혔던 그 친필은 사라졌지만, 승부역 앞 조형물에 그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들어 검단신도시 3400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연구위원은 “원자잿값 가격 문제는 적어도 올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며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인상 폭인 5%가 적용되더라도 건설업계에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책정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다.
김창년 서울건설지부 지부장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는 400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해왔다"며 "건설 현장은 우리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생존의 일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에 해고 건설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 및 공사 중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 지연에 대해선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 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 넘게 공사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 밖에 분양 일정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업단은 “조합은 수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다. 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28일...
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
노동자들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이 경상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사액은 2447억 원으로 이번 사고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1·2심 "재개 타당"…건설사 승소3개 아파트 6~9월 중 입주 강행"안심 일러" 8월 대법 선고 '촉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려 '왕릉뷰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이 예정대로 입주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수분양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수주중지, 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수주 잔고 감소, 분양 지연 및 취소 파장 역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은 물론 신용등급 영향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산업개발의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성태경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대규모...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