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전국의 투표관리인력은 총 13만9000여 명이며, 이외에도 경찰공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8%인 1만4089개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점자형...
서울 서대문구에서 새벽 거리 청소 작업 도중 횡단보도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환경공무관의 미담이 알려졌다.
8일 서대문구는 지난달 13일 구청 청소행정과에 소속된 한 환경공무관이 신속한 구조 신고와 심폐소생술 실시로 50대 남성을 구했다고 밝혔다.
미담의 주인공은 서대문구 충정로역 5호선 일대 가로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서류 합격자 159명18~19일 면접심사 후 내달 10일 합격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재 진행 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 159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류전형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순으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지역에 외부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점이 표심을 가를 거란 의견도 많았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모씨...
강 대변인은 "관권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꼽아보겠다"며 △'윤석열 투어'와 공수표 △윤 대통령의 부산발 제1야당 대표 우회 저격 △부처의 윤 대통령 홍보물, 공무원 시청 강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는 '파틀막' 등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전화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추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머피와 통화했다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언급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공무원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예비 보고서에는 큰 안전이나 인프라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 오케스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지자체 정보화 담당 공무원 대상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 모색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사례 중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서울 강서구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공무원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구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우리은행 계좌로 4대 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먼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고, 우리WON뱅킹에 접속해 ‘생활혜택, 이벤트, 응모하기’로 접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은행 계좌로 4대 연금이...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 의혹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업체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 명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